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닫기

김선경 변호사Kim SunKyeong

블로그 바로가기

학력

  • 논산여자중학교 졸업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현)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표변호사
  • 현)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현) 관세청 청렴옴부즈만
  • 현)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현) 공군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현) 대전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 현)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 현) 대전광역시교육청 선정 우리학교변호사
  • 현) 홍성지원 선정 상속재산관리인
  •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 전) 법무법인 법승 소속변호사
  • 전) 대전교도소 징벌위원회 위원
  • 전) 공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공사례

더보기 +
성범죄 대전강제추행변호사, 검사 항소기각 후 무죄 받아낸 사례
"   사 실 관 계 "   ​ 의뢰인은 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지만, 결과를 떠나 사건 진행 과정 중에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되지 않고, 오로지 사무장을 통해서만 소통이 가능한 점이 너무도 답답했다고 합니다. ​ 또한, 1심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성의가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 걱정된다면서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찾던 중 대전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는데요. ​ 특히, 이때 상황은 1심에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으셨지만, 검사가 피해자와 목격자가 모두 노령이라는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였기에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검사가 성인지감수성 법리를 인용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려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만큼, 적절한 조력은 필수였습니다. " 관 련 법 령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 298조   " 김선경 변호사의 전략 " 저는 위와 같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피해자와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지인이 실제로 상황을 직접 겪었다면 알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 그래서 강제추행이 있기 전의 상황, 추행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등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 추행 이후 피해자 및 목격자의 반응 등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가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고 둘의 진술도 서로 엇갈린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제1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의 각 진술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각 주제별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엇갈리고 있음을 구체적으로지적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검사의 성인지감수성 법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뢰인에게 추행 사실을 따졌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면서 반박하였습니다. " 결 과 "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본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억울함을 벗고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각해볼 점 " 이처럼 강제추행은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검사의 항소이유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재판부에서 품는 의문을 모두 해소해야 합니다. ​ 따라서, 관련 사건의 해박한 지식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대전강제추행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고,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범죄 대전음주운전변호사, 2진아웃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전음주운전변호사, 김선경 입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음주측정거부 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신 텐데요. ​ 특히, 대전음주운전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첫 음주운전에서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으니, 2회 이상인 경우라도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생각은 큰 오산이며, 2019. 6. 25일 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음주운전 2회 이상부터는 법원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법정형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수위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이외에도 법원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하지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누구는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이상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나, 법원에 출석할 기일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즉시 대전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최대 6년형이 선고됩니다. 대부분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첫 음주운전에서는 선처를 쉽게 받았다는 생각으로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판단하여 경찰조사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아지며, 다양한 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결코 선처받기가 쉽지만은 않는데요. 심지어 초범인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 특히, 법원에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것이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며, 음주수치 0.03%부터 형사처벌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수치 0.03~0.2% 미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음주수치가 0.2% 이상이라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 이외에도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게다가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교통범죄 즉 뺑소니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음주운전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낮더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면허취소 처분까지 따라오기에,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처럼 음주운전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절대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지 않으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대전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선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3회 혐의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 그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당시 0.3%에 가까운 높은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는데요. ​ 본 사안은 의뢰인 A씨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번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 분은 위기감을 느껴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본 변호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기나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니 뭔가 의아했습니다. ​ 왜냐하면 의뢰인은 낮 12시경 다른 지인들과 함께 모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리 많지 않은 양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그때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 더불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밤 9시가 넘은 시각인 만큼, 그 사이의 시간 공백이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이상함을 느낀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씨에게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고,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6시간 이상 낮잠을 잔 뒤 일어나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상담 이후 의뢰인에게 지인의 사실확인서와 의무기록을 요청드렸고, 받아서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 이에 본 변호인은 앞서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생긴 이유를 가족사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알코올 의존증 치료확인서 등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한 결과] ​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제가 주장한 사유들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받게 되었으며,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 때문에, 선고 당일까지 덜덜 떨면서 저를 찾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 다만, 제가 직접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제출함으로써 특수한 사정을 법원에 전달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 이처럼 음주운전 사건은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또 어떤 전략으로 해결하는지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면, 즉시,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가사⋅민사 주식양도청구 전부인용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선경 변호사의 주식양도청구 전부인용 성공사례 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청구 내용   의뢰인은 A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자 대표로서 담보로 B 회사의 대표인 피고가 물상보증한 B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제공받았습니다. ​ 그러나 약속한 기한까지 A 회사가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자 의뢰인은 담보를 실행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담보 주식을 양도하고 B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통지를 하라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B 회사가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는 주식양도 법률정보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law_sk/223330919792   2. 소송 경과   피고는 의뢰인의 채권자 대표라는 지위부터 문제 삼았고, 잘못하면 당사자적격이 없다 하여 소 자체가 각하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이에 관하여 의뢰인과 논의하던 중 의뢰인이 과거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다시 채권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채권 내용과 이 사건에서의 피담보채권의 내용이 상이하다며, 별개의 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의뢰인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추후 잘못 작성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금전 차용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던 것 때문에, 같은 채권에 대해 작성된 문서들임을 소명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 김선경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소명자료를 요구해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담보 약정 시 피담보채권의 총액을 알지 못했다며, 근담보에 해당하는 본 사안에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보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담보 약정 당시의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질문하여 당시 동석해 있었던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및 통화 녹취록을 받아 제출함 으로써 피고가 담보 약정 시 피담보채권의 총액을 알고 있었음을 적극 입증하는 한편, ​ 인보증과 달리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담보 약정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노력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사실확인서 및 통화 녹취록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A회사의 대표와 임원이 의뢰인과 사적 친분이 있는 자들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김선경변호사는 의뢰인과 그들 사이에 사적 친분이 없고, 어차피 A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해줄 이유가 없다고 논리적으로 소명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번 주식양도청구 전부인용 성공사례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이 다소 허술했고 심지어 명백한 오기도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추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탓에 상대방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이를 소명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으며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이처럼 김선경 변호사는 사안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전부 승소 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계약했다면 더 수월하게 분쟁이 해결되었을 테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현재 작성되어 있는 법률문서가 추후 서로 간에 분쟁 발생 시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상으로 주식양도청구소송에서 전부인용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사⋅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고측 대리 방어 성공사례
타인과의 분쟁 중에 기물을 파손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방어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일이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배상 범위가 과하다면 조금은 억울하고 난감하기도 할 텐데요. ​ 오늘은 법률사무소 블레싱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인을 대리하여 방어 성공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피고측 대리 - 원고 청구 중 피고가 인정한 범위 외 나머지 금액 청구기각 성공사례 원고측 주장 시장 상인인 의뢰인은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대방이 어느 날 찾아와 시비를 걸며 진열대를 밀치는 바람에 판매하는 식품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상대방이 장사하는 곳으로 가서 상대방이 판매하는 식품 중 일부를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상대방은 그날 판매하려던 식품을 모두 버려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그날 판매를 위해 진열해놓았던 식품들의 판매가와 식품을 담았던 통도 훼손되었다며 이를 합산한 금액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그날 진열해놓았던 식품들의 단가와 중량이라며 이를 표로 정리한 자료와 식품을 저울 위에 얹어 놓은 사진 및 식품을 담았던 통의 시중 가격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통의 수량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선경 변호사의 대응 ​ 일단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손해액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 이 필요했습니다. 김선경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던지지 않았던 품목과 판매가 가능했던 부분까지 상대방이 손해액에 포함하여 청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 의뢰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현장 사진을 분석하여 각 품목별로 실제로 바닥에 쏟아져 판매가 불가능해진 부분과 여전히 판매가 가능했던 부분을 일일이 비율로 계산하여 표로 작성한 뒤, ​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1/3 수준만 인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식품을 담았던 통 중 실제로 훼손된 통은 1개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에서는 김선경변호사가 정리해서 인정한 손해액만큼만을 인용 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나머지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액을 줄이기 위한 집요하고 꼼꼼한 노력을 통해 결국 우리측에서 상대방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부분 외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던 성공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논쟁에서 중요한 점은 억울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자료로 설득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는 개인의 힘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여러분의 편에서 고민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   사 실 관 계 "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 어떻게든 기소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실제로 자신이 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 우선 사건 현장에 직접 가서 주변 가게들의 cctv 위치를 파악한 뒤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는데 , 정확히 범행 장면이 찍힌 것은 없었지만 , 경찰 조사 동석으로 파악한 사건 전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 관 련 법 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 한다. ​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김선경 변호사의 전략 " 김선경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무혐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게끔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목격자의 목격 진술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   만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공부하여 우등생으로 성장한 점과 ,   현재도 어려운 가정환경을 이겨내며 성실하게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최대한 보여드렸습니다 . " 결 과 " 그 결과 , 담당 검사님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공연음란죄의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의 장을 만들어주셨고 ,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다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 " 생각해볼 점 " 이처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사건마다 제각각 다르기에 , 사건을 풀어가는 방식도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참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사⋅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성공사례
[관련 법리]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 의뢰인 의뢰인은 한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는데, 재직 중인 회사의 홍보 용역을 맡은 상대방이 어느 날 찾아와 홍보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 자신의 돈 을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아 자신이 요청한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 상대방이 입금하겠다는 돈 을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경리 직원 계좌로 받은 뒤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진행과정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은 뜬금없이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왔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의 경리 직원 계좌로 입금한 돈이,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빌린 돈이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답변서를 통해 복잡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관련 증거들과 함께 법원에 제출.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와 상대방 사이에는 고소와 정산 합의 등 복잡한 금전관계가 얽혀 있었는데, 김선경 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이러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뒤, 회사의 대표자도 아닌 일개 직원인 의뢰인이 타인으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의 경리 직원 계좌로 입금한 돈은 대여금 명목이 아니었던 점 및 설령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홍보비가 있다고 해도 이는 이전 합의를 통해 모두 정산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꼼꼼히 취합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뜬금없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이번 사례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소송 이전에 있던 사실관계 및 금전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 상당히 애를 먹었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는 상대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막상 소장을 받으면 덜컥 겁이 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꼼꼼한 법률전문가의 도움 을 받으셔서 법원이 이해할 수 있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였습니다.
형사일반 보이스피싱 인출책 내사 종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이나 인출책으로 연루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라고 억울해 하시지만, ​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모를 수가 없었다,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 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인정해버리는 경우 가 많습니다. ​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다액일 경우에는 실형 선고까지 받기도 하며, ​ 유죄가 인정되면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대출 자격을 얻기 위해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가 돈을 입금해 드릴 테니 은행에 가서 그것을 인출해서 저희 직원에게 건네주시면된다' 라는 말에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다, ​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거래정지 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된 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 을 받고 전전긍긍하며 선임을 요청하셨습니다.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연루가 된 것이었습니다. 진행과정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연루된 의뢰인은 다행히도 보이스피싱 일당과 주고받은 *카오* 메시지를 모두 지우지 않고 갖고 계셨습니다. 김선경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번죄인 줄 모르고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일당이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했던 말들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그 말에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상세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첨부 한 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을 각 사실관계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을 입건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연루 건의 내사를 종결 하였으며, ​ 의뢰인은 안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조치 하셔야 하고, ​ 나의 무고함을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함께 상의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상 보이스피싱 인출책 내사 종결 성공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유사강간죄의 억울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무죄 선고 사례
  "   사 실 관 계 "   이 사건은 제가 처음부터 수행했던 사건은 아니고, 공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둔 상황에서 중간에 투입된 사건입니다. 지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규백 변호사님과 함께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 했다는 내용으로 시녹되어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유사강간죄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 했습니다. " 관 련 법 령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 298조   " 김선경 변호사의 전략 "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데.. 왜 굳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거지..? 저는 증거기록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검토하던 중, 고소인이 주장한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불과 두 시간 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 유사강간죄의 특성상 같은 공간에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했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다 는 정황이 되기에, ​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그때의 상황이 기억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그때 집에서 고소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 ​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말로만 듣던 “현장 부재”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현장 부재가 확실하다고 계속 주장했고, 그때 왜 고소인이 범죄 발생 장소로 특정한 장소에 있지 않았는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현장 부재의 증거들을 수집, 다른 공간에 있었던 사실을 증명해 줄 영수증의 발견. 하늘이 도왔는지, 사건 발생일에 고소인이 주장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그날 왜 그곳에 있었는지 기억해 냈습니다. ​ 의뢰인의 기억을 따라 동선을 추적하다 보니 그날 의뢰인의 행적을 입증해 줄 만한 현장 부재 증거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으로 1심 법원의 무죄 선고, 억울 한 유사강간죄의 혐의를 풀어줄 현장 부재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자, 정말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다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은 여전히 자신이 특정한 그날, 그 시각에 자신이 특정한 장소에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수집한 현장 부재 증거들을 제시하니, 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 결국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이 신빙성을 얻게 되어,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판결 선고기일에 선고를 기다리면서 느꼈던 긴장감, 그리고 선고 후에 느꼈던 환희의 감정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포기하지 않고 계속 증거를 수집해 제출.. 제출.. 이례적인 세 번째 피해자 증인신문 진행. 검사측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김선경, 김규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에서 던지는 의문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의뢰인 가족들과 논의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심에서 두 번이나 진행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항소심에서 또다시 한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 결 과 " 결국 항소심에서 역시 피고인의 현장 부재를 인정받아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후 검사 측에서 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유사강간죄 혐의에 대하여 3년 동안 싸워서 인정받은 무죄였습니다. " 생각해볼 점 " 지금까지 변호사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으라면 자신 있게 이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 문자메시지 사진 한 장의 작은 단서로 시작하여 극적으로 의뢰인도 잊고 있던 현장 부재를 발견하였고, ​ 현장 부재의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한 결과 마침내 무죄를 밝혀낸 사건이었습니다. ​ 지금까지 수행했던 사건 중 유일하게 현장 부재를 주장하여 무죄를 밝혀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 사건에 대한 몰입감과 사소해 보이는 단서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확인하는 꼼꼼함, 의뢰인과의 소통이 사건 해결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가사⋅민사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상법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①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받은 주주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보관증만으로 주식을 양도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주식을 양도받은 이후에도 회사는 2년 반이 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35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나, 회사는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 통지를 하였지만, 회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아 불안감을 느낀 양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세 번이나 발생하였기에, 의뢰인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회사는 영원히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결 방법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버티는 일이 아주 희귀한 일이다 보니 유사 사례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김선경 변호사는 상법 제355조 제1항 규정 하나만을 가지고 회사에 대하여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권발행 교부청구 소의 진행과정 회사는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답변만... 회사의 답변은, 지금 주권 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주권을 발행할 예정이고, 설령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변론 기일이 열렸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답변서와 같은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시간을 주면서 그 안에 주권을 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원에서 정한 선고기일까지 회사는 결국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하지만 회사는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 소의 판결 선고 후에도 여전히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어차피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 강제집행 방법을 고민하던 김선경 변호사는 간접강제 신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간접강제가 필요한 상황임을 적극 소명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 받아, 회사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위반 일수당 소정의 비용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회사는 그제야 법원이 정한 기한에 맞추어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상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 전부승소 및 간접강제 인용 성공사례였습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3%에 가까운 수치 가 나와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현재 법률사무소 블레싱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염인섭 변호사님과 함께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참고로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3회차로서 이전에 전과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집행유예 선고까지의 진행과정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2번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3%에 가까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니 뭔가 의아했습니다. 의뢰인은 낮 12시경 다른 지인들과 함께 모여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리 많지 않은 양의 술을 나누어 마신 후로 그때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을 한 시각은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지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는데,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이내 잠이 들었고, 6시간 이상 낮잠을 잔 뒤 일어나 운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음주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의뢰인은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정상치의 3배가 나왔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상담 이후 의뢰인에게 지인의 사실 확인서와 의무 기록을 요청드렸고, 받아서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김선경 변호사는 자료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생긴 이유를 가족사와 함께 설명드리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알코올 의존중 치료확인서 등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로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 때문에 선고 당일까지 덜덜 떨면서 저를 찾으셨던 게 기억납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법원에서도 인정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고, 의뢰인은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법원에 전달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이상 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성공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성폭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   사 실 관 계 "   갑작스런 신호에 급하게 화장실을 찾다 실수로 들어간 여자화장실. 남성인 의뢰인은 쇼핑몰에 가던 중 갑작스러운 신호를 느껴 쇼핑몰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화장실을 찾다가 실수로 여자화장실 대변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급한 볼일을 해결한 후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세면대 앞에서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쳐 신고 당한 사건입니다. " 관 련 법 령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김선경 변호사의 전략 "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아무런 범죄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 의뢰인은 실제로 화장실에서 용변만 해결하였을 뿐 어떠한 범죄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경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화장실 대변칸 안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 의뢰인이 정말로 급한 신호 때문에 화장실을 착각해서 들어간 것이고 화장실에 머무르는 동안 용변을 보면서 게임을 하였을 뿐 아무런 범죄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취지의 의견서와 함께 당시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오* 대화내용, 온라인 게임 로그기록 등의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 과 " 경찰에서도 사건 현장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였지만 몰래카메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을 들은 신고인도 오해를 풀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비로소 안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각해볼 점 " 자신이 아무리 떳떳하다고 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 일단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며,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무혐의 성공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전부 무죄
이 사안은 성범죄 무죄 사건 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처음 바라봤을 때 무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한테 기울어져있던 시계추를 치밀한 증인신문 준비로 중립적인 지점까지 끌어당겼고, 결국 이후 피해자가 본인의 거짓 증언을 감추기 위해 이야기한 부분을 변호인이 밝혀내면서 전부 무죄 로 대승을 거두었던 사건입니다. " 사실 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모 축구단에서 함께 선수생활을 하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름 합숙훈련 도중 총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을 당하고, 심지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와 배 부위를 빨면서 피고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했다는 유사성행위 를 가하였다고 갑자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선수생활을 하던 축구단의 감독은 피고인의 부친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피고인의 부친에게 수차례 꾸지람을 듣기도 하는 등 일탈행위를 반복해오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장 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적용 법조 "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미성년자 였으나,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래 조항에 따르면,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 전략 " 「 ① 수사 단계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타 법률사무소 에 이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은 결단코 없었다면서 본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떠한 적극적인 변호도 하지 아니한채 피고인에게 지금 인정하면 소년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과는 남게 되지 않는다면서 혐의사실을 인정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만약 부인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정식 기소를 하게 되고 정식으로 형사재판이 열린 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게 된다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행동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법률사무소의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혐의사실을 일관되게 전면 부인 했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에도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기소 하였습니다. 「 ② 1심 공판단계 」 피고인은 본인에게 부과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출석하여 법정에서 증언 했습니다. 피해자는 예상대로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본인에게 유리한 질문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김규백, 김선경 변호사 는 피해자가 며칠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점을 착안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당일과 전후일의 동선을 면밀히 분석해보기 시작 했습니다.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구글 위치기록, 카드결제내역, 피고인 부모의 위치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해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에는 합숙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합숙을 하였어도 타지에 훈련을 하러 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김규백, 김선경 변호사는 1심 공판이 종결되기 전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역설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피해자를 재소환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다시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김규백, 김선경 변호사 는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거짓된 진술을 법정에서 하도록 한 뒤 준비한 자료들을 법정에서 직접 현출해나가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본인들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음을 알게된 피해자측은 2차 증인신문이 종결된 직후 피고인을 향한 엄 벌탄원서 를 제출했고, 일부 증인들을 포섭하여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회유하기까지 하였으나 김규백, 김선경 변호사 는 피해자가 이들을 회유하였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참고인들에게 이를 강하게 압박하여 질문하였고, 이들은 피해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회유하였음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기소된 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 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③ 항소심 공판단계 」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검사로 하여금 항소장 제출을 요청하여,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이 원점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를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선언한 뒤 피고인이 주장하는 타지 훈련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합숙 자체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명하였고, 아울러 또 다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를 3회째 법정에 다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본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나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피해자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근거가 전혀 되지 아니함을 김규백, 김선경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역설하였습니다. ​ 검사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타지 훈련일의 기상정보까지 언급하며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변호인은 당일 시간별로 기재된 세부 기상정보를 입수하여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거쳤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검사항소 전부기각판결 을 받아 1심 무죄 판결 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각해 볼 점 "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무조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소년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의 선택지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는 제외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이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검사는 무혐의처분 을 하던지, 정식기소 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만 남게 됩니다. ​ 정식기소가 되면 성인들의 형사재판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가해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부모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끝까지 무죄를 위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지, 아니면 억울하지만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소년보호재판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전자로 가게 되면 무죄를 실제로 받으면 다행이지만, 유죄라도 선고받게 되면 자녀의 범죄전력이 남게 되므로, 자녀의 일생에 있어 치명적인 부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부모와 당사자는 끝까지 무죄를 위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들의 억울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사실 이 사건은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때 실력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도록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에서 밝혀야 했던 사안을 수사권도 없는 변호인이 공판과정에서 대신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물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는 결국 증인신문이 승패를 가릅니다. 즉, 증인신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패색이 짙은 사건에서 승기를 잡고 결국 대승을 거둔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그러한 경험이 없는 변호인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무죄를 유죄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결단코 막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firm입니다.  

감사후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