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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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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신호에 급하게 화장실을

찾다 실수로 들어간 여자화장실.

남성인 의뢰인은 쇼핑몰에 가던 중 갑작스러운 신호를 느껴 쇼핑몰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화장실을 찾다가 실수로 여자화장실 대변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급한 볼일을 해결한 후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세면대 앞에서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쳐 신고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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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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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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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변호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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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아무런 범죄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

의뢰인은 실제로 화장실에서 용변만 해결하였을 뿐 어떠한 범죄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경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화장실 대변칸 안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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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정말로 급한 신호 때문에 화장실을 착각해서 들어간 것이고 화장실에 머무르는 동안 용변을 보면서 게임을 하였을 뿐 아무런 범죄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취지의 의견서와 함께 당시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오* 대화내용, 온라인 게임 로그기록 등의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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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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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도 사건 현장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였지만 몰래카메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을 들은 신고인도 오해를 풀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비로소 안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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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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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아무리 떳떳하다고 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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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며,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무혐의 성공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