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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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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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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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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어떻게든 기소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실제로 자신이 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 사건 현장에 직접 가서 주변 가게들의 cctv 위치를 파악한 뒤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는데,


정확히 범행 장면이 찍힌 것은 없었지만, 경찰 조사 동석으로 파악한 사건 전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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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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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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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변호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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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무혐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게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목격자의 목격 진술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만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공부하여 우등생으로 성장한 점과,

 

현재도 어려운 가정환경을 이겨내며 성실하게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최대한 보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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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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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검사님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공연음란죄의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의 장을 만들어주셨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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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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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사건마다 제각각 다르기에, 사건을 풀어가는 방식도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참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소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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