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실 관 계

" 

이 사건은 제가 처음부터 수행했던 사건은 아니고, 공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둔 상황에서 중간에 투입된 사건입니다.

지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규백 변호사님과 함께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 했다는 내용으로 시녹되어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유사강간죄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관 련 법 령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98조 

"

김선경 변호사의 전략

"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데..

왜 굳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거지..?

저는 증거기록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검토하던 중, 고소인이 주장한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불과 두 시간 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유사강간죄의 특성상 같은 공간에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했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다는 정황이 되기에,

​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그때의 상황이 기억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그때 집에서 고소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

​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말로만 듣던 “현장 부재”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현장 부재가 확실하다고 계속 주장했고, 그때 왜 고소인이 범죄 발생 장소로 특정한 장소에 있지 않았는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현장 부재의 증거들을 수집, 다른 공간에 있었던 사실을 증명해 줄 영수증의 발견.

하늘이 도왔는지, 사건 발생일에 고소인이 주장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그날 왜 그곳에 있었는지 기억해 냈습니다.

​

의뢰인의 기억을 따라 동선을 추적하다 보니 그날 의뢰인의 행적을 입증해 줄 만한 현장 부재 증거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으로 1심 법원의 무죄 선고,

억울한 유사강간죄의 혐의를 풀어줄 현장 부재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자, 정말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다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은 여전히 자신이 특정한 그날, 그 시각에 자신이 특정한 장소에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수집한 현장 부재 증거들을 제시하니, 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

결국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이 신빙성을 얻게 되어,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판결 선고기일에 선고를 기다리면서 느꼈던 긴장감, 그리고 선고 후에 느꼈던 환희의 감정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포기하지 않고 계속 증거를 수집해

제출.. 제출.. 이례적인 세 번째 피해자

증인신문 진행.

검사측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김선경, 김규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에서 던지는 의문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의뢰인 가족들과 논의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심에서 두 번이나 진행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항소심에서 또다시 한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

결 과

"

결국 항소심에서 역시 피고인의 현장 부재를 인정받아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후 검사 측에서 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유사강간죄 혐의에 대하여 3년 동안 싸워서 인정받은 무죄였습니다.

"

생각해볼 점

"

지금까지 변호사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으라면 자신 있게 이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

문자메시지 사진 한 장의 작은 단서로 시작하여 극적으로 의뢰인도 잊고 있던 현장 부재를 발견하였고,

​

현장 부재의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한 결과 마침내 무죄를 밝혀낸 사건이었습니다.

​

지금까지 수행했던 사건 중 유일하게 현장 부재를 주장하여 무죄를 밝혀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

사건에 대한 몰입감과 사소해 보이는 단서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확인하는 꼼꼼함, 의뢰인과의 소통이 사건 해결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