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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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죄 - 불기소(혐의없음)처분 " 사건개요 " 의뢰인과 A 씨는 대학교에서 썸을 타던 사이였으며 ,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게 되었고 , 모텔에 들어가 관계를 맺은 후 의뢰인은 A 씨를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었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대여금청구 - 전부승소(상대방 청구 전부기각)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상담해왔지만, 동업 내지 투자금과 관련된 사건은 분쟁이 생기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동업 내지 투자계약을 하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대여금과 소멸시효항변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2011. 6. 경 대부업을 영위하던 상대방으로부터 300만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 연 44%,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의뢰인의 지인 2명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또한, 어찌된 일인지 의뢰인은 2013. 1.…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청구이의의 소 오늘은 민사소송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는 그 수를 가늠할 수도 없이 많고,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하기도 합니다. 법전문가가 아니라면 다소 생소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무혐의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요소들이 모두 담겨있는 사안으로, 선제적인 변호활동으로 인해 불기소처분 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영/유아들의 교육현장에서 일선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가중처벌) - 무혐의 아동학대범죄의 여러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 아동보호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 사례 중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반…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강제추행 – 검사 항소기각(무죄) " "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 로 수사 및 재판 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 변호사 김선경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3%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 수사 및 재판 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변호사 김선경
가사⋅민사 주식양도청구 전부인용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선경 변호사의 주식양도청구 전부인용 성공사례 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청구 내용 의뢰인은 A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자 대표로서 담보로 B 회사의 대표인 피고가 물상보증한 B 회사…
- 변호사 김선경
가사⋅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고측 대리 방어 성공사례 타인과의 분쟁 중에 기물을 파손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일이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배상 범위가 과하다면 조금은 억울하고 난감하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블레싱에서…
- 변호사 김선경
형사일반 폭처법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사 실 관 계" 의뢰인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던 중 일행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면서 싸움이 붙었는데 의뢰인들이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형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던 중 피해자의 왼쪽…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변호사님!!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누가 봐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데,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풀어놓은 의뢰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억울한 점을 공판정에서 아무런 맥락없이 풀어놓기 시작하면 오히려 엄벌의 근거가 될 수도…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상해 - 기소유예 처분 "1. 사 실 관 계" A는 모 대기업의 부장직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가 회사에 근무한 것은 20년이 넘었고, A는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향후 2~3년 내에 회사 임원급으로 승진할 확률이 유력했습니다. 어느날 A가 회사 부하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와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공연음란 – 기소유예 “ ”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음란행위를 했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적용 법조 ]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
- 변호사 김선경
형사일반 특수협박죄 - 무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술이나 마시자며 의뢰인을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상대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
- 변호사 김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