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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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수강간 -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성범죄들을 추가적으로 규율하거나 죄질에 있어 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행위양태들을 모아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처벌규정을 곰곰히 살펴보면 그 법정형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 를 저…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 소년 2호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가 된 지도 모르는채 몰카에 성공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가해자를 잡는다고 하여도 본인이 몰카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입게되는 트라우마는 극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는 다양하…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제작 - 소년 1, 2, 5호 처분 소년형사사건 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경찰 ---> 검찰 ----> 법원으로 이어지는 나름 단순한 구조인 성인들의 형사사건 절차에 반해 소년형사사건은 아래와 같이 조금 난해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 초반에 잘못 대응하면 훨씬 험난하고 마음졸이는 시간을 더욱 많…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준강제추행 - 무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에 준한다고 보고 법정형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음행매개, 음란물유포 - 무혐의 성범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폭행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도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촬영물이용강요 같이 디지털 문명을 이용한 성범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과 이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형법이 제정된 80여년 전에도 우리…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 무죄 "사 실 관 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것처럼 보이는 14~15세 된 어린 학생과 모친이 상담을 받고 싶다고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예약을 하고 오신 분들이 아니었기에 갑작스럽게 상담이 진행되었…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강간미수 - '무혐의' 성범죄 변호를 할 때에는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황 증거가 결국 핵심적인 증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따져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무고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판 없이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 집행유예 성범죄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크게 성범죄를 나눈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오프라인 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딥페이크 촬영물과 관련된 온라인 성범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촬영물과 관련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도 딥페이…
- 변호사 김규백
범죄피해자대리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 - 상대방 징역 6년 지난 목요일 대법원에서 사건이 하나 선고되었다. 1심부터 성범죄 피해자대리를 하고 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본인이 입시지도를 한 졸업직전인 고3학생과 술을 마시고 학생의 자취방에 들어가 준강간을 범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본인을 처음…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강제추행 - 무혐의 (구속피의자 석방)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이혼이나 민사사건도 많이 다루지만 단연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다름 아닌 형사 분야 입니다. 특히, 형사 분야에서도 성범죄 분야는 그간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했던 여러가지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 - 기소유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단연 실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처벌 조항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성매수 관련 조항 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대단히 simple…
- 변호사 김규백
범죄피해자대리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 전부승소 사 실 관 계 A는 B와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B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회사 안팎에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결국에는 업무를 이유로 회사 밖으로 불러내어 수차례 A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하여 A에게 성병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B의 배우자인 C가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미성년자유인미수 - 2심 집행유예 (1심 실형)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면 무엇이 장점인지를 묻습니다. 저는 단연 '사람과 사회'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자부합니다. 죄에 대한 부분은 사람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타인의 사건을 통해 '사람' 그 자체는…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상해 - 선고유예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인데요. '위험한 물건' 이 무엇인지…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보복협박, 스토킹범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나 사실관계를 보거나 듣고, 그것이 '협박' 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사실 '협박'은 법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형법 교과서를 보면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 해악의 내용이 무엇…
- 변호사 김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