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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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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강제추행변호사, 검사 항소기각 후 무죄 받아낸 사례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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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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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지만, 결과를 떠나 사건 진행 과정 중에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되지 않고, 오로지 사무장을 통해서만 소통이 가능한 점이 너무도 답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1심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성의가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 걱정된다면서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찾던 중 대전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는데요.

특히, 이때 상황은 1심에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으셨지만, 검사가 피해자와 목격자가 모두 노령이라는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였기에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성인지감수성 법리를 인용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려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만큼, 적절한 조력은 필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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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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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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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변호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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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와 같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피해자와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지인이 실제로 상황을 직접 겪었다면 알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이 있기 전의 상황, 추행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등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 추행 이후 피해자 및 목격자의 반응 등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가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고 둘의 진술도 서로 엇갈린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제1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의 각 진술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각 주제별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엇갈리고 있음을 구체적으로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검사의 성인지감수성 법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뢰인에게 추행 사실을 따졌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면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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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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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본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억울함을 벗고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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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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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강제추행은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검사의 항소이유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재판부에서 품는 의문을 모두 해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해박한 지식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대전강제추행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고,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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