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역시 2진이어도 벌금형이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는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조사를 한 번 받고 검찰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구속구공판'되었다는 검찰에서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혹스러운 마음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사안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10여년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이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습니다. 공판절차에 넘겨진 2회차 음주운전 사건은 새벽시간에 혈중알콜농도 0.159%에 약 600m 정도를 운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봐도 만취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은 수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받고서야 겨우 정상적인 호흡측정에 응하였고, 호흡측정에서 기소된 음주측정수치보다 낮은 음주수치가 나왔으나 그마저도 높다고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하였으나, 채혈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거부하였고, 간신히 출두하여 받은 조사 내용도 경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조차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또한 불량했습니다.

증거기록은 위와 같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었기에, 김규백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의 위험이 상존함을 다시 한 번 주의시켜야 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실형이 나오는데, 하필 실형선고가 본인한테 떨어지는 것이라면 확률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재범의 위험성을 인식하였는지를 재판부에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김규백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노하우로 최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와 자세한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판에 임하는 자세, 피고인이 그간 살아온 인생의 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번호가 '고정'이 아니라 '고단' 사건인바, 이는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구약식처분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을 벌금 1,000만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확률보다는 내 사건의 특수성을 잘 알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늘 아래 똑같은 형사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죄명의 사건이라도 접근 전략은 모두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3인 컨센서스 체제로 운영되며, 해결전략을 함께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