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1심과 2심을 통틀어 2년 6개월간 이혼소송이 치열하게 진행된 사례입니다.

​

이혼소송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욱 길고 힘든 이유는 쌍방 모두 양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립의 전선이 친권 양육권이라면 대립의 정도는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친권 양육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리는 케이스를 읽어보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insight를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지 8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생활 중 여러차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었고, 급기야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의뢰인의 통화내역 및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안면부를 폭행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의뢰인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지역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평소 사건본인들에게도 살갑게 대하지 못했고, 사건본인들은 평소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에 노출되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본인의 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거짓말로 분란을 조장하고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황당해진 의뢰인은 소장을 들고 대전가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소송전이 굉장히 오래갈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상대방과 면접교섭하는 것을 거부했고, 특히 큰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뢰인과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 아버지가 타고 있는 비슷한 모양의 차량만 지나가도 무서워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불안의 정도가 매우 컸고 시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본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것은 정당했다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했지만 어느 것 하나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추측에 불과한 주장뿐이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폭행행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언행 때문이라면서 상대방의 지인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는 등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길고 긴 싸움이 될 것임을 고지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끼고 형사고소와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기각,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

형사고소 결과 의뢰인에 대한 상해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너무나 당당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상해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한치의 미안함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자녀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른바 '부모따돌림'을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논문과 방송 리포트 등을 증거자료로 대량으로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결과지가 일방의 시각에서만 작성된 편향된 심리치료결과라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또 다른 언어치료사의 감정결과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진실은 반드시 통함을 믿고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분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언어치료사의 감정결과'는 사실 상대방의 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는 언어치료센터에서 발급한 것이었고, 감정결과지에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곳에서 200km가 넘는 곳에서 상대방을 면담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면담한 것으로 기재된 날짜에는 상대방이 그곳에 간 사실이 없으며, 감정 결과는 모두 친소관계로 인한 상대방의 농간임을 입증했습니다.

​

부모따돌림에 대해서는 김규백 변호사가 법원에 실제 자녀들의 상황 등을 생생하게 담은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하면서 사건본인들이 상대방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이 부모따돌림에 의한 것이 아님을 역설하였습니다.

​

가정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면접교섭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 측에서 일부러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고, 결국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이 상대방측과 법원에서 1회성 면접교섭을 통해 재판부가 사건본인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 자체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재판부에 역설했지만, 면접교섭 여부는 이혼 과정에서 그 어떠한 요소보다도 중요한 요소이기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1회성 면접교섭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면 재판부에 사건본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한번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예상대로 사건본인들은 상대방을 보자마자 극단적인 불안증세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면접교섭은 5분도 안되어 전문가의 개입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에게 상냥한 부친인 것처럼 대했으나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 날 이후로 재판부는 의뢰인과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결국 인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대단히 이례적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준비서면을 여러차례 제출하였지만 사건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의뢰인이나 사건본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재판부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비대면 면접교섭만 인정한 1심 재판

"

결국 1심 재판부는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하고, 비대면 면접교섭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명확히 설시하고,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로는 다소 높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

1심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항소심  

"

상대방은 1심 판결 후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습니다. 특히 포인트는 면접교섭에 맞추어져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처음에는 의뢰인의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무게를 기울이고 김규백 변호사에게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상대방 대신 역설하면서 면접교섭에 협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1심에서 진행되었던 경과를 설명하면서 1심에서 심리가 모두 마쳐진 결과가 1심 판결문임을 역설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을 또 다시 가사조사(양육환경조사)에 회부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가사조사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가사조사관에게 서면을 제출하고 무엇이 쟁점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파악되어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려 노력했습니다.

​

결국 항소심은 가사조사 후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의뢰인과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임을 공표하고, 1심 결과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 중 일리가 있는 부분, 즉 사건본인들의 치료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사진 등을 전달해주는 부분에 대해 수락하면서 결국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조정조서를 받아들기까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자녀 2명을 홀로 키워내면서 경제생활까지 하는 의뢰인을 격려하면서 의뢰인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위 조정조서는 사실 일반적인 면접교섭의 조정조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세밀한 부분에서 쌍방이 치열하게 공방이 오갔고,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은 조정조서가 위와 같은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조정조서는 단순히 법정에서 억지를 부린다고만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하면 법원을 움직여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설득력도 필요합니다.

​

가사사건은 경험과 패기가 조화를 이루는 변호사한테 맡겨야만 합니다.

​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등으로 고민하고 상대방과 대립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전가정법원 정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

고민보다는 상담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