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가족간 돈거래입니다. 특히 일방의 부모가 일방 혹은 타방에게 지원하여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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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고, 대부분 '증여'로 판단할 뿐 '대여'로 판단하여 분할대상재산 중 채무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본인의 채무를 최대한 많이 잡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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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재산분할에서 정리를 했으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시어머니가 대여한 금원 전체를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사 실 관 계 

원고는 피고 A의 모친이고, 피고 B는 피고 A와 부부관계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위 매장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용 등으로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대출이자를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소유중이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총 123,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원금은 원고가 원하는 시점에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자를 두 번 입금하였을 뿐, 세 번째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알아보니 피고 B가 사업장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업장이 피고 B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베어커리에서 내쫓고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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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B에게 123,000,000원을 갚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는 위 차용금은 피고 A가 빌린 것이고 본인과는 관계가 없다며 위 금원을 변제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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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A와 피고B가 연대하여 대여금 123,000,000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 베이커리 매장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서 피고 B가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피고A 뿐만 아니라 피고 B 역시 점포를 방문하여 둘러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피고 B로 하고 피고 B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이커리 개설 및 운영을 피고 A 및 피고 B가 공동으로 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준비과정을 진행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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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중 피고 B가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하였고, 직접 계약금까지 송금하여 준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는바, 123,000,000원을 주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 A가 아닌 피고 B 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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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B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이자 2개월분을 원고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사이가 나빠지기 전까지 피고 A가 피고 B와 함께 베이커리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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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00,000원이 실제로 대부분 빵집 개업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123,000,000원이 피고 A와 피고 B가 공동으로 차용한 금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