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실 관 계 

A는 B와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B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회사 안팎에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결국에는 업무를 이유로 회사 밖으로 불러내어 수차례 A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하여 A에게 성병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B의 배우자인 C가 알았고, C는 B와 이혼을 하지 않고 오히려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A는 C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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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이에 그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있던 A의 독서실에 찾아와 마치 A의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A를 강제로 독서실에서 끌어내려 300미터 떨어져있는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고, 다행히 이러한 상황을 A가 모두 녹음하여 A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B를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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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는 형사재판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었고, 이후 A는 B에게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대전성범죄변호사이자 대전민사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였던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및 입증방법 

A는 B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급기야는 성범죄 피해까지 입힘으로서 A에게 회복 불가능에 가까운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A의 B에 대한 형사고소도 대리했었기에 이 사건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B는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잘못이 일부 있으나, A가 고소한 내용 중 일부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역으로 A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재판을 밟는 과정에서의 태도가 몹시 불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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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 변호사는 민사재판에서 이러한 B의 불량한 태도를 최대한 부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A가 오히려 B의 배우자인 C에게 2,000만원의 금전배상을 하였으나 정작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자인 B는 아무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 점, B가 A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역설하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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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가 C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 중 B의 귀책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1,600만원을 구상할 것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A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인정하였고, 구상금청구도 1,600만원 청구금액 중 1,400만원을 인정하여 B가 A에게 도합 5,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성범죄의 경우 강간 사건이 보통 2,000~3,000만원 정도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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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4,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원고 A가 그간 B에게 당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이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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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형사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장 구성을 어떻게하는지, 그리고 입증방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에서 충분한 입증을 통해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하고, 상대방의 형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삼을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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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능력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대한 고른 경험을 가진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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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 변호사는 대전변호사로서 대전형사전문, 가사전문변호사이고, 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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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를 입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대표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