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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유사강간(피의) - 불송치 // 공갈 및 협박(고소) - 송치

2024-04-18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을 성년자라고 소개한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장소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였음. 그런데, 상대 여성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10초 동안 만졌으나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다시 한번 거부의사를 밝힘. 다만, 의뢰인은 약속한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여성은 오히려 처음 약속한 금액의 4배를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황이 심상치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여성이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하려는 등의 액션을 취하여 남성이 경찰에 신고함. 그 과정에서 여성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고, 여성은 본인이 오히려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함. 의뢰인은 거부하였고, 경찰 도착 후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아청법위반(성매매) 혹은 유사강간으로 입건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의뢰인이 급하게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음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공갈죄가 성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해결전략>  


1.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음.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미수를 처벌함.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아청성매매)로 입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음 --> 상대 여성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경찰 신고 직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 --> 받아들여져 아청성매매로 입건되지 않음


2. 상대 여성은 성기와 가슴을 만진 부분을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동의하에 진행된 스킨쉽이다.


3.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원이 계속 늘어나고, 경찰에게 진술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였음 -->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초반 성매매를 한 댓가로 받기로 약속한 금원의 12배를 의뢰인에게 요구(= 공갈행위)


4. 상대 여성이 경찰 사건화된 후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맞추려고 시도한 정황




<결 과> 


의뢰인의 혐의인 '유사강간'은 불송치결정되었고, 상대방의 '공갈, 협박'은 인정되어 기소(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됨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 주소를 클릭하시면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3579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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