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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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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 선고(구속피고인 석방)

2024-04-18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해당 성관계에 대한 동영상을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정하였으나 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조항>


형법상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법정형이 동일함(징역 3년 이상)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 7년 이하,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준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함께 저지르는 경우 최저형이 징역 3년이 되므로, 작량감경을 받고 집행유예까지 받아야만 실형을 면하는 상황임


 <해결방법>


 

​1. 의뢰인 진술 정리 - 당사자 진술조서를 확보한 후 피고인에게 진술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도록 한 후 공소사실 인정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

2. 합의 시도 노력 끝에 사선변호사까지 선임하였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에 이르렀음

3. 이외 양형자료, 특히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사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결 과>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선고일 당일 곧바로 석방됨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35177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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