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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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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결정(무혐의)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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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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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프리미엄아울렛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을 먹고 아울렛을 방문했는데 점심식사가 탈이 나는 바람에 심한 설사 증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울렛에 주차를 하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모두 마치고, 그 안에서 실제 여자친구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서 나와 세면대에 손을 씻으려고 나왔는데, 그곳에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고, 황급히 의뢰인은 화장실을 빠져나왔는데 그곳에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용 화장실이라는 표식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돌아와 여자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사정설명을 해야 하는지를 여자친구와 상의했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해프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쇼핑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며칠 후 경찰서에서 성적목적장소침입으로 신고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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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및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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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이 범죄는 1)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고, 2)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이어야 하며, 3) 침입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침입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더욱 중한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입법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케이스는, 성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에 해당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에 더하여 이 범죄가 추가로 인정되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범죄를 범할 때 피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는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때문에 입법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빈 여자화자실 용변칸에 들어가 성행위 장면을 상상하면서 자위행위등을 하는 경우등도 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도중 동성인 남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에 흥분하여 이를 휴대전화로 훔쳐보다가 유발된 성적 욕망에 의하여 자위행위를 한 경우, 이는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여서 유죄라고 판단한 판결례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 노 1287 판결). 즉, 남성이 공중남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갔음이 입증된다면 그로 인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에 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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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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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장소침입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험성'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식선에서,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간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일단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안이 정식으로 입건된 이유에 대하여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선임 전 의뢰인이 경찰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했으나 경찰은 CCTV를 돌려보고 정식입건을 한 것인데, 그 이유는 용변이 급하다는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뿐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간 장면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물어보았고, 의뢰인이 요통이 있어서 뛰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당일 아울렛 매장을 방문하기 전 요통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시술을 병원에서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해당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먼저 요청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장실 내에서 의뢰인이 용변을 보면서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해당 화장실 용변칸이 위 아래가 모두 막혀있는 구조여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그곳이 여자화장실임을 알았다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편하게 손을 씻으러 밖으로 나왔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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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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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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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어찌 보면 별 것 아닌 단순한 해프닝과 같은 사안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죄명 자체가 다른 더 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므로, 처벌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직에 근무중이어서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이 범죄가 성립된다면 의뢰인의 커리어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수사기관에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수사기관을 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형사사건에서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성범죄로 입건되었다면 수사초반에 반드시 정확한 변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억울하다면 적극적인 소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성범죄, 보이스피싱,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에 특화된 변호사로서 여러분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건해결에는 고민보다 상담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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