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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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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기소유예

2024-0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일단 매우 어렵습니다. 초범인 경우 주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분들은 흔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은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해악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의 남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극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면허취소처분'의 결격기간이 사라지고 곧바로 면허재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 실 관 계" 


피의자는 2021. 7. 고깃집에서 회사 동료 1명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이후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몇 잔 더 마셨으며, 다음날 새벽 3시경 자리를 파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동료와 이동방향이 비슷했기에 피의자는 회사 동료를 차량에 함께 태워 이동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동료의 집으로 잠깐 들어가서 동료를 내려주고 가 달라고 부탁했으나, 대리운전기사는 화를 내면서 비용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비용을 더 드린다고 하였으나 언성은 높아졌고, 기분이 상했던 피의자는 여기까지만 대리비를 지급하고 남은 거리는 다른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는 차량을 골목 한 가운데 정차한 채 하차한 후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협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있던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일방적으로 정차시켜 놓은 곳은 원룸이 밀집해 있는 작은 골목길 한 가운데로, 의뢰인의 차량 때문에 양방향 다른 차량의 교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쪽 방향에서 온 차량들이 차량을 빼달라고 항의했으나 대리운전기사는 본체만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출동경찰이 도착하기 전이었지만 차량을 통행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차를 10미터정도 이동시켜 살짝 좌회전을 하여 골목 안쪽에 정차시켰는데, 이 광경을 대리운전기사가 몰래 촬영하여 경찰에 피의자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추후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피의자가 응하였는데, 피의자의 음주수치는 0.130%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관련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영상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음주운전의 고의는 인정되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라는 내용을 원체 거의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사단계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 검사가 일단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형사재판을 통하여 법원에서 다퉈보라는 취지). 그렇게 되면 정식 재판에서 다투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불안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리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넘어가는 것은 또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고민 끝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법성조각사유와 양형사유를 풍부하게 현출하되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이 사건을 경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의 끈질긴 변호와 노력으로 검찰시민위원회로 사건이 회부되었고,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 과" 


검찰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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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하여야 할 점"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단 1m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이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의 고의는 '운전자 본인이 음주상태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전진시키는 순간' 성립됩니다. 고의라는 것은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처럼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적인 요소는 양형요소이고, 범죄성립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법상 죄책이 성립하는 사례더라도 법감정상 처벌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법 논리를 정밀하게 세워서 설득시키는 논리가 의견서에 현출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원하는 결과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밀한 형사법 논리 설계는 평소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본 변호사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안은 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검사의 의중을 간파하고 적절한 시기에 시민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도 의뢰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도움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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