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2024-04-08
● 사 건 개 요
피고인은 유독 이 날 들떠 있었습니다. 타향살이에 지쳤던 피고인의 거주지에 고향 친구가 업무차 방문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집 근처 술집에서 고향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고향친구가 번화가로 나가고 싶어 했기에 피고인은 운전대를 잡고 번화가로 나가 술을 마셨습니다.
터미널에 있는 공용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선술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2차로 옆 건물 노래주점에서 보드카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조사받으면서 형사님이 보여준 CCTV 영상을 보니 피고인이 국도에서 지방도로 빠져나오는 길을 역주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범퍼 부분을 크게 들이받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측정된 수치가 0.24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나중에 깨고서 휴대전화를 보니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른 흔적이 있었으나 곧바로 취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하고 후회가 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불과 3년전 고향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또 처벌을 받게 되면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본인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피해자는 전혀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무엇보다도 조속한 합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수차례 대면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 변호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합의의 효율과 결과는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교통범죄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양형자료 작성에 있어 수시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조력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범의 위험을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양형자료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정형적인 양형자료도 존재하지만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양형자료도 존재하며, 이를 발굴하는 노력은 변호인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던져질 수 있는 상황 내지는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과 상의하고 충분한 조력을 드려 최후진술까지 실수가 없도록 조력했습니다.
● 결 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다행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