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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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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2024-04-08

음주운전이 무서운 것은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하는 후속사고의 크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인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의 형사처벌조항은 사실 다른 여타의 범죄와 형량의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엄격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음주운전 관련 처벌규정은 인명사고와 관련되어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조항 중 사실상 끝판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제1항


만약, 피고인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로 기소될 경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별도로 처벌받는 도로교통법상 규정(제148조의2 제3항) 또한 함께 적용되어 기소됩니다.

과거에 제가 수행하였던 사건 중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중 각고의 노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 실 관 계" 


피고인은 유독 이 날 들떠 있었습니다. 타향살이에 지쳤던 피고인의 거주지에 고향 친구가 업무차 방문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운전을 해야했기에 집 근처 술집에서 고향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고향친구가 번화가로 나가고 싶어 했기에 피고인은 운전대를 잡고 번화가로 나가 술을 마셨습니다.

터미널에 있는 공용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선술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2차로 옆 건물 노래주점에서 보드카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조사받으면서 형사님이 보여준 CCTV 영상을 보니 피고인이 국도에서 지방도로 빠져나오는 길을 역주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범퍼 부분을 크게 들이받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측정된 수치가 0.24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나중에 깨고서 휴대전화를 보니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른 흔적이 있었으나 곧바로 취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하고 후회가 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불과 3년전 고향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또 처벌을 받게 되면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본인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피해자는 전혀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 해결의 key-point" 


가. 조속한 합의 -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건 한참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의 문제가 있어 합의 시점을 최대한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료기관에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형태로 진료를 받게 되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지불보증형태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본인의 금원을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어차피 경찰이 입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처리를 당연히 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빠른 시간내에 형사합의 역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수차례 대면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 변호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합의의 효율과 결과는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풍부한 양형자료 - 자세한 양형자료목록은 대면 상담시 의뢰인분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안내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만, 이 사안은 의뢰인 본인이 마지막까지 자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판사였어도 감동받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재범방지 의지 피력


"결 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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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형사사건은 많은 경우 초기부터 사건의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 사건도 일단 만취상태인 0.24를 훨씬 넘는 상태였고, 의뢰인이 홀로 피해자와 합의에 대한 조율을 하다가 피해자의 반발만 오히려 일으켰던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수차례 공판과정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양형자료를 정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한 점과 변호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만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점 등이 반영되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막막한 분이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주세요! 마지막까지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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