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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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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2024-04-08


경제범죄가 실행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의외로 범죄자 한 사람의 역량으로 모든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인적, 물적 자원의 조력이 함께 수반되며, 그 조력에 있어서는 실제로 범죄를 돕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조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범죄를 돕는 꼴이 되어버린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공사례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본인이 제공한 각종 금융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에 조력한 셈이 되어버린 의뢰인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여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가능한지를 조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신청하신 상품이 승인이 났으니, 오픈톡으로 상담해달라. 전화는 안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조회한 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 문자메시지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원하는 톡을 남겼고, 상대방은 본인들이 카카오뱅크 대환자금과 개인자금 두 가지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성함/생년월일/성별, 휴대전화번호/통신사/휴대전화기종, 업종(4대보험 가입 유무)/ 거주지역/필요자금/기대/현재 연체여부 및 연체자금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의뢰인은 이를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전산작업'이라는 것을 통해 대출이 나온다고 알려주면서 이는 상대방의 자금을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회사에 의뢰인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자산증명'을 하는 방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는 부분이기에 의뢰인의 인터넷뱅킹 등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상대방의 유도에 따라 본인의 주거래은행 2곳과 이외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모두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주거래은행의 1회당 및 하루 이체한도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역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전산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주거래은행의 잔고를 모두 비워달라고 의뢰인에게 요구하고, 의뢰인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용 간편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테스트를 해야 하니 주거래은행 외 다른 은행 1곳의 계좌번호를 추가로 알려달라고 하여 그것도 알려주었고, 신분증 사진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비상연락처를 요구하여 신분증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연락처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들이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할 때 의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확인해주면 된다고 하였고, 이들은 본격적인 작업 전 주거래은행 계좌에 의뢰인이 500원을 이체하면, 자신들이 500원을 의뢰인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다음날 점심쯤 의뢰인의 주거래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 등록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상대방에게 항의했으나 상대방은 곧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적 용 법 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 조항에서 '접근매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 로서, ①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앱 카드 등을 포함), ②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 등), ③ 이용자의 생체정보, ④ 비밀번호(간편인증 비밀번호 등 포함), ⑤ 이용자번호(계좌번호)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 일체를 접근매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라는 부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대가'를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댓가로 볼 수 있는지,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기대를 과연 댓가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등이 문제됩니다. 또한, 댓가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고 단순히 '약속'만 받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간편인증 비밀번호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케이스같은 경우 소위 이들이 말하는 '작업대출'이라는 것이 임시로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 돈을 다시 회수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형태인바, 이러한 부분까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보호하려는 건전한 거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부분을 댓가로 볼 수 있는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한동안 유/무죄가 엇갈렸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여기서의 대가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에 따라, 대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즉,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댓가로 볼 수 있다는 판시가 최근들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하급심에서 여전히 일부 대법원 판시에 반하는 법리를 구성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들도 가끔씩 있으나 상급심에서 결론을 뒤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굉장히 큰 RISK를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 후 이 사안의 목표를 '기소유예'로 잡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비록 이 사안의 목표를 기소유예로 잡았지만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보았을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온 금원 중 단 한 푼도 의뢰인이 소비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당하여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기타 양형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4. 결 론 - 기소유예"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본 건에 이른 점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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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케이스는 넓게 보면 보이스피싱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의 방조범 내지는 공동정범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작업대출을 미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간편인증번호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넓게 보면 보이스피싱 등에 본인의 계좌 등 각종 정보가 사용되어도 상관없다는 승낙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봐야 하며, 지급정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지급정지 해제에 대한 부분 역시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향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방조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케이스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전형사전문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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