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물품공급 사기 - 무혐의

2024-04-08

"사안의 경위" 


의뢰인은 전기가스시설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여년간 동일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업체와 거래관계를 돈독하게 맺은 거래처 역시 여러 곳이었습니다.


어느날 이 거래처 중 한 곳이 의뢰인에게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통하여 판로를 확보할 생각으로 의뢰인에게 동업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의뢰인은 이 거래처에서 15억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고, 본 건 전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처는 어느 순간 의뢰인과의 독점 공급 계약을 파기하고 거래처 대표의 아들이 세운 법인을 통해 독점기술을 탑재한 전기가스시설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래처에게 독점 공급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이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손해를 입은 부분을 제하면 거래처에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거래처는 의뢰인이 물품을 공급받는 시점부터 이미 물품을 공급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적용 법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1) 의뢰인이 물품을 한꺼번에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번에 걸쳐서 납품을 받았는데, 물품을 납품받는 시점에서 의뢰인의 자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영업이나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물품을 납품받는 시점에서 다른 금원이 들어올 예정인 부분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혐의사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그 동안 상대방과 거래하면서 이 건을 제외하면 특별히 미수금이 없었고, 거래 기간도 꽤 오래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입장에서 손해액을 정리해서 손해액을 제한 나머지 금원은 상대방에게 지급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3) 오히려 고소인측이 동업약정을 파기했고, 실제적으로 의뢰인이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여러가지 증거자료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결 어 - 무혐의처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과 사기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08ded6d4b8c26c46f4ee914f82a6534a_1712551943_5748.png
08ded6d4b8c26c46f4ee914f82a6534a_1712551949_3769.png
 

사기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말이나 행동에 속아서 피해자 스스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무슨 행위나 말에 의하여 속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기망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정황증거를 통하여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때 사실상 대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면 의뢰인은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금지급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판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영업자일수록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돈의 흐름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수사관들은 정리되지 않는 자료는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 자료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