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는 발이 넓어서 각급별 여러 건설회사의 주요 멤버들과 원활한 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회사 중 하나인 B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도급받는데 성공했고, A는 B가 도급받은 내역 중 일부 내역을 재하도 받기 위해 B와 계속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A는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설령 처벌받더라도 징역형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지만,

① A는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으며, ② 합의 역시 피해금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인데다가, 그 금액조차도 아직 변제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피해금원 자체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편취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었으며, ④ 아무리 관행이라고는 하나 피해자를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서 소극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는 것 보다는 불법성이 높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빌리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금원을 급한대로 며칠간만 사용하고, 다른 현장에서 금원이 입금되면 곧바로 변제할 생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금원 흐름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피해자와도 적은 금원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실질적 피해회복 방안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이 받아야 하는 채권 중 우량 채권 일부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피해 금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죄사실의 내용을 비추어보았을 때 전혀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사 사안에서 벌금형 이하가 선고된 사건을 리서치하여 제출하는 등 양형에 있어 재판부의 심증형성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   과 

법원에서는 A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A는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