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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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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사기 - 집행유예 판결

2024-04-08

형사사건을 하다보면, 어떠한 사건도 똑같은 사건은 없지만, 유독 분쟁이 격화되는 영역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설현장에서의 법률분쟁도 그 중 하나인데요. 건설현장에서의 법률분쟁은 특성상 그 개념도 건설현장을 경험해보지 않으신분들은 쉽사리 이해를 못하는 개념들이 많고, 소위 그들 사이에서의 '관행'이라는 부분이 법률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 현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의 해결방향 자체를 쉽사리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현장에서도 특히 민사, 형사사건이 고루 문제되어서 복잡한 분쟁을 야기하는 영역이 바로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도급'의 정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관한법률(약칭 : 하도급법)> 제2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하도급에 있어서의 형사사건 이해의 첫 출발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일단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각자 사업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분명치 않다면 어떠한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피의자의 구분 자체가 불분명할 수 있겠지요. 당연히 처벌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도급법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는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는 발이 넓어서 각급별 여러 건설회사의 주요 멤버들과 원활한 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회사 중 하나인 B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도급받는데 성공했고, A는 B가 도급받은 내역 중 일부 내역을 재하도 받기 위해 B와 계속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 내부규정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A가 운영하는 회사에게 B에서 재하도를 주기는 어렵게 되어서 A는 본인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회사인 C에게 위 재하도를 받을 것을 주선하여, C가 B에게서 재하도를 받는데 성공하고, A의 회사는 C에게서 '터파기 및 토사운반 공사'에 대한 부분만 재하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중 A는 다른 현장에서 현금이 돌지 않아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C에게 D회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D는 토사운반 업체로 토사 운반비용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D회사는 사실 A의 배우자 명의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습니다. 또한, 토사운반 또한 다른 업체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A는 C에게 4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의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C에게 고지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기소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온 시점에서는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기소가 되어 공소장을 수령한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본인의 사건이 구공판된 점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들어보니, ① A는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으며, ② 합의 역시 피해금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인데다가, 그 금액조차도 아직 변제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피해금원 자체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편취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었으며, ④ 아무리 관행이라고는 하나 피해자를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서 소극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는 것 보다는 불법성이 높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이와 같은 점을 언급하면서 구약식이 아니라 구공판이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해주었고, 지금이라도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가 제시한 방향성에 공감한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금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부각

-->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리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금원을 급한대로 며칠간만 사용하고, 다른 현장에서 금원이 입금되면 곧바로 변제할 요량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본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금원 흐름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물론 무죄는 아니지만). 실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피해자와도 적은 금원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에게 금원을 전액 변제하거나 혹은 전액 변제에 준하는 여러 담보 내용 마련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준것은 사실이나,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에,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피고인이 받아야 하는 채권 중 우량 채권 일부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가 피해 금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범행전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하여 해당 공소사실과는 결이 다른 범행임을 입증

--> 피고인에게 일부 유사해보이는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행한 범행이 아니었고,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이 사건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비슷한 하급심 판례 리서치, 재판부에 현출

--> 마지막으로 이와 유사한 하급심판례를 리서치하여, 최근 판례 경향을 설명하고, 실형이 과도한 처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역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줌으로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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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범행 중 그 숫자가 제일 많고, 행위의 모습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보는 몇 가지의 특징적인 관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꽤 오랫동안 법원에서 견지해오고 있는 태도입니다.

사기죄로 피소당하셨다면, 여러 법률사무소와 다양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소통이 가장 잘되는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성공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 대표변호사 3인 모두 형사사건 연구에 최대 주안점을 두고 공부하며 선임하는 사무실입니다. 사기사건은 블레싱의 전문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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