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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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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무혐의(불송치결정)

2024-04-08

살다보면 남에게 줘야하는 돈을 잠시 맡아두는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 "잠시 쓰고, 다시 채워넣으면 문제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타인의 금전에 손을 댑니다.

이처럼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남의 재물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영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득이란 쉽게 말하면 영구히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횡령한 돈을 다시 채워넣는다고 하여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감경사유가 될뿐)

생각보다 다양한 횡령의 케이스들이 있는데 오늘은 너무나 흔히 볼수 있는, 하지만 해결하기는 참 힘든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의뢰인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꽤 오랫동안 경리업무를 맡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입대위가 새로 구성되면서 의뢰인의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앉히고자 의뢰인에게 퇴사를 종용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입대위에서는 의뢰인 근무기간동안 수납된 관리비와 지출된 관리비를 계산하였을때 현재 남아있어야하는 금원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원이 입대위 계좌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난감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모아두었던 장부를 고소인측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측은 오히려 장부를 피의자가 무단으로 절취하였다면서 피의자를 절도죄로도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고소인측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의뢰인은 장부를 무단으로 절취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그래야 하는 이유도 없었습니다. 인수인계를 후임자에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몰래 장부를 훼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니 남아있어야 하는 금원과 남아있는 금원의 차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이었습니다. 일부 현금 인출 내역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전도금' 형태로 지출증빙을 처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현금 인출 내역은 대부분 사무소 운영 잡비로 사용되었고 매월 100만원씩 정도가 현금으로 인출되어 소비된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횡령금원도 3년반정도의 기간 중 금원파악이 어려운 3천만원의 차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근무하였던 기간중 이 정도의 차액이라면 매월 현금지출하는 내역을 감안할때 단순히 현금인출내역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이 횡령행위를 하였다라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고소가 의뢰인에 대한 퇴직요구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결 과"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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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알아야 할 점"


1. 대부분의 사건은 피의자가 해명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횡령 사건의 피의자는 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가장 잘 압니다. 보통 경찰에서 상당한 의심을 하는 경우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은 임의제출을 요구합니다. 제출전 무엇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는지를 미리 체크하고 조사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현금사용이 문제될 경우 굳이 현금을 사용한 이유에 대한 해명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내역을 죄다 해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해명을 하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해명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적절한 전략 수립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2.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함부로 횡령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업무상 횡령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만 설명하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반환거부하는 것이지만 채무불이행은 채무자 본인의 재물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민사 문제에 불과한 사안인지는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함부로 횡령 피의사실을 인정해버려서는 안됩니다.


3. 반복적, 장기간의 횡령이 문제되면 횡령금액을 감액하는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노하우를 다 밝힐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고소인측이 이야기하는 횡령금원은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밀하게 계산을 해 보면 고소인측이 이야기하는 횡령금원과 피의자 측에서 계산한 횡령금원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횡령금원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따져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혐의사실이 명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전부 부인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부분의 횡령 사건에서의 변호인 선임의 적기는 경찰 첫 조사 전입니다. 첫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및 경제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한뒤 전체적인 수사의 밑그림을 파악하고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동석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동석을 반드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의견서를 아무리 백 번 천 번 정성들여 구성하여 제출하더라도 피의자가 조사를 한 번 잘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선의 결과는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가 실수하지 않아야만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합의서 작성 및 합의조건조율 역시 착수금에 모두 포함되어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횡령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해당 사안에 적확한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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