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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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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 무혐의(증거불충분)

2024-04-08

대전과 천안, 아산지역은 첨단기술을 다루는 연구소와 기업들이 밀집해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국외로 유출되면 국익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고급 정보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역은 유독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에 대한 이슈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기도 하고,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만 가지고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드리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억울하지만 조사에 성실히 응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억울한 상황에서 조사까지 잘못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거의 돌이키기 어려운 절벽 끝에서 간신히 의뢰인을 구출해드린 사안입니다.


"사 실 관 계" 


A는 B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영업파트에 있다보니 B회사의 고객사들의 정보와 현황 등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B회사와의 불화가 생겨 사직하고 C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가 C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자 A가 관리하고 있던 B회사의 고객사 중 일부가 B회사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C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회사는 A가 퇴직을 통보한 후 1개월간 B회사에 근무하면서 정리하는 동안 B회사의 고객리스트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B회사의 고객을 가로챘다면서, 고객리스트는 B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그리고 B회사의 고객리스트를 이용하여 B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C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C회사가 득하도록 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A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적 용 법 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내용 생략>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주: 횡령, 배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고객리스트의 영업비밀성

판례는 영업비밀이 맞다고 보기도 하고,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영업자들이 고객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영업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기도 하고, 고객사 사이트 등을 통해서 고객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요. 영업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는 고객리스트를 영업비밀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사안에서 B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고객사들은 A가 관리를 담당하던 고객사들이었고, 이들의 연락처나 현황 등은 굳이 A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획득이 가능한 정보들이었습니다.


A가 실제로 고객리스트를 비롯한 정보를 B회사의 인트라넷 등에서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있는가?

 A회사는 이에 대해 B의 로그인 기록과 파일등에 접근한 흔적등을 비추어 볼 때 B가 파일접근 시점에 해당 파일을 획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B는 해당 파일에 적법하게 접근할 권한이 있었고,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흔적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B가 C회사의 사내 프로그램에 남겨놓은 메모(고객사들이 원래 A회사의 고객이다라고 B가 언급한 내용 등)가 있다면서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고객사들이 원래 A회사의 고객들이라는 것을 B가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A가 배임행위를 한 증거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A의 B회사에서 관리하였던 고객 수, C회사로 이직한 후 체결한 계약 건 중 B회사에서 넘어온 고객사의 비율

A가 B회사에서 관리하였던 고객은 수백회사에 이르는 데 C회사로 이직한 후 B회사 고객이었다가 C회사로 넘어온 회사는 5개에 불과하다는 점, C회사에서도 A가 수백회사와 다시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에서도 B회사에서 넘어온 회사의 숫자는 위와 같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A가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을 수는 없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결 과"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는 A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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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점"


-고소의 동기 : A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B회사도 알고는 있었으나, 추가 수사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A가 동종회사로 이직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진 B회사에서 고소로 대응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고소의 동기를 수사기관에 역설하면서 해당 고소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역설하는 것은 형사변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압수수색영장 : A는 본인이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찾아온 경찰 수사관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혐의사실의 입증을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법관이 판단한 것이고, 이는 압수수색 이전 단계에서 수집된 수사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는 의미이므로 그냥 간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영장사본을 들고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목적범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규정에서의 '목적'은 '고의'보다 훨씬 엄격한 개념입니다. 당연히 입증이 되기까지는 HUDDLE이 굉장히 높고, 해당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혐의를 벗었다고 하여 바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배임의 문제를 항상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려면 실제 행위자나 제3자가 이득을 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사안은 검토를 해야하는 논리적인 단계가 있으므로 본인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법도 이러한 논리적 단계에 입각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경제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세워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유출이나 누설등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영장청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영업비밀에 대하여도 비밀의 가치에 따라 구속영장청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무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 사안처럼 고객리스트 정도가 문제되는 사안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사건이지만, 대부분은 첨단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유출되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술도면 등이며, 이러한 기술도면 등은 영업비밀 그 자체에 해당하는지 부터를 검토해나가야 합니다. 기술도면 등이 문제되어 영업비밀성을 다투어 무혐의를 받은 케이스가 있으니 해당 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072848200


-부정경쟁방지법 사안은 형사사건을 다수 다루시는 변호사님들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반드시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진행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주로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와 강력범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들에게 조력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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