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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아청물소지 경찰(송치) ---> 검찰 (무혐의)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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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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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 사이트 게시판 댓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 가능한 링크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 방장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방장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방장이 별도로 운영하는 채널에 접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인 대상 음란물(소위 '야동')을 다운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의사는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텔레그램에 채팅방에 올려져있는 성인대상 음란물 몇 개를 다운받았을 뿐이었는데, 몇 개월 후 수사기관에게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가 있다면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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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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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원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형태로 너무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2020. 6. 2. 명칭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면서 법정형 또한 함께 변경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의 부과 또한 지금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 6. 2. 법정형을 상향하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즉, 하한을 정해놓았을 뿐 상한을 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정형을 크게 올린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소지' 뿐만이 아니라 '구입'이나 단순 '시청'하는 행위 조차도 '소지'행위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 형태로 재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처벌의 공백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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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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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적도, 시청한 적도 없기에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경찰에 홀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조사를 도중에 중단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경찰서를 나와 곧바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김규백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텔레그램에서 본인이 다운받은(혹은 다운받으려고 한) 음란물이 무엇인지, 금원까지 지급하면서까지 위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의자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여러 물증을 통해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만큼 조사의 강도도 매우 심했습니다.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대전 외 타 지역의 경찰청을 찾아가 조사를 성실히 받으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설득력있게 전달하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이를 의견서 형태로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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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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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텔레그램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채팅방에 접속하는 경우 설정을 통해 별도로 기능을 off 시키지 않는 한, 채팅방에 업로드된 영상들이 자동으로 다운된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볼 때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판매자 역시 본인이 일반음란물을 사라고 광고하였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나 광고를 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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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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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N번방 사태를 겪으면서 처벌의 수위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법정형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해지고 징역형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는 형법상 '특수상해' 와 불법성이 비슷하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직장인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나 시청의 범죄를 저지르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지 아니한 경우 징역형 선고가 확정되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동일함)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2020. 6. 2. 이전으로 의뢰인에게는 이전 법정형(징역 1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미 처벌규정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구약식처분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3만원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가 일부 업로드된 시청물을 본 것은 사실이나, 이후 텔레그램 앱을 삭제하기까지의 과정을 비추어보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도저히 판단할 수는 없는 사정이 더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현출을 안하고 있던 부분도 변호사가 찾아내어 이를 역설하는 등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성인대상 음란물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큽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실형을 피하더라도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 등 성범죄 전과자로 남는 이상 너무나 많은 사회적 제약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 역시 경찰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뢰인과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검사에게 각종 정황 증거 등을 제시하면서 끈질기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한 끝에 검사를 통해 경찰 수사결과를 뒤집고 무혐의라는 값진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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