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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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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 - 벌금형

2024-04-08

매매는 물리적인 폭행, 협박이나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위력 등이 개입된 범죄가 아닙니다. 성을 사는 사람과 성을 파는 사람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댓가로 금전이 오가는 것이 성매매인데, 과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원칙에 비추어보았을 때 과연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찬반이 치열하게 대립됩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선고되지는 않았으나, 성인들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성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하지만 성을 파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성을 파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미성년자라면 온전히 그 무거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처벌의 필요성이 아직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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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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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인은 '즐챗'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즐챗'은 타인과의 무작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즐챗'의 여러 어플리케이션 중 '만남을 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화방에 들어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원칙적으로 2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의뢰인의 위치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대화방부터 상위노출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상대방이 2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화대를 정한 뒤 만날 시각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시각에 상대방을 만났는데 상대방은 단발머리에 체육복(소위 '추리닝')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텔로 이동하여 의뢰인이 화대를 계산한 뒤 모텔 객실로 들어가 3~40분 성관계를 맺고 모텔을 나와 각자 헤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전경찰청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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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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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법 제13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매수는 법정형을 징역 1년 미만으로는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공판과정에서 1심부터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한 범죄군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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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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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상담을 요청할 당시 본인이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면밀히 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용모와 키, 여성이 착의하고 있던 옷은 무엇이었는지, 여성과 모텔로 이동하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여성의 나이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화대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여부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매매여성이라고 하여도 성매매를 하는 장소에 추리닝을 입고, 얇은 슬리퍼와 비슷한 신발을 신고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또한 겨울이었기에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고 의뢰인이 여성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당시 여성의 상황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왔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라는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아청법위반(성매수) 범행이 상당히 중한 형이기는 하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혀 말하는 등으로 수사에 도움을 미친다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조사동석은 물론이고 양형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프로그램의 구조와 역기능적인 요소 등을 밝혀 가르치는 프로그램 등을 찾아 의뢰인이 수강하도록 함으로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적음을 역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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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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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죄질이 과히 좋지는 않으나, 의뢰인에게 구약식처분을 내렸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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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톡, 즐톡에 20살 이하는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모두 20세 이상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게 통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본인 계정의 나이를 20세부터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실제 가입과정에서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정 자체를 도용하여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요소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라는 주장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성매매가 되어 소년보호처분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본인이 성매매를 할 당시 미성년자라는 점을 밝혔다라는 점에 대해서 경찰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유인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 다만, 성매매를 워낙 여러명과 하여 의뢰인에게 미성년임을 밝혔다라고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경우라든지, (극소수의 사례이긴 하지만) 제3자가 성매매 자리에 있었는지,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상대여성이 성년이라고 나이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던지 하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다면 무죄를 다투어볼만 하긴 합니다.

  • 제가 소개해드린 이 케이스는 나중에 알고보니 상대방 여학생이 실종아동이었습니다.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실종아동보호에관한법률위반까지 혐의사실에 추가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대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아청성매수는 1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양형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청성매수 사건인데 본인이 사회에서 봉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양형자료 제출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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