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무혐의
2024-04-05
● 사건개요
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A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전무로 근무하면서 A회사의 발행주식의 약 1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를 비롯한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4대보험에 전부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약 2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로 피소된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채용과정에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위배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실제로 회사에서 일정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었고, 나머지 4명 역시 채용 전 경력이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력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등을 모두 이해하고 실제로 채용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는데, 김규백 변호사는 수차례의 팩트파인딩과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분석한 끝에 이를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모르는 채용은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피의자는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고소인이 모르는 채용이 다수 존재하였고, 고소인 역시 피의자의 지시를 받는 자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4차례의 조사동석과 3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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