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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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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무혐의

2024-04-05

"사 실 관 계" 


피의자는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A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전무로 근무하면서 A회사의 발행주식의 약 1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였습니다다. 피의자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를 비롯한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4대보험에 전부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약 2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로 피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적 용 법 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 횡령죄)의 형과 같다.

형법 355조 2항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결국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가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5명을 채용하는 과정이 상식선에서 지극히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임무위배행위가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채용한 5명 중 3명이 피의자의 친인척이기는 했습니다. 그 중에는 피의자의 배우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3자가 보았을 때는 정상적인 채용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배우자는 부정기적으로나마 피의자의 장거리출장시 운전업무를 돕는 등의 역할을 했고,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내 주차장에서 피의자의 배우자를 목격한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외의 4명 역시 각각 회사에 채용되기 전 경력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수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었고, 각각의 채용과정이 정상적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설명이 수사기관에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외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밝혀보았는데, 고소인은 본인이 연봉협상등을 담당하여 본인이 모르는 직원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피의자는 대표이사로서 비상근 직원들에 대한 채용 및 연봉협상은 고소인을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었으며, 고소인이 행한 역할은 모두 피의자의 지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 과" 


피의자는 4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3차례의 변호인 조사동석 등의 노력으로 무혐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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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점" 


① 배임으로 의심받고 있는 행위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피소되었다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고 업무관련성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접대성 소비라고 하여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접대한 부분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은 의외로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이 부분을 피의자가 조금이라도 다툰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② 대표이사의 경영상 판단 미스로 회사에 손해가 끼쳤다고 하여 모두 배임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그 손해액이 거액이라면, 일단 수사대상이 되어 고초를 겪어야 하는 일이 많지만, 손해액이 거액이라고 하여 단순 과실에 불과한 내용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③ 업무상배임으로 처벌이 되려면 회사에 손해가 끼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봐야 합니다.

④ 업무상배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혹은 회사와 피의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물론, 대표이사나 경리담당직원은 회사 그 자체와 신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회사와 동등한 입장에 서 있는 계약 파트너가 회사와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업무상배임은 위 케이스와 같이 단순한 사안도 있지만, 특허, 부정경쟁방지법 등과 얽히면서 굉장히 복잡한 분쟁을 야기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신임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므로 사건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를 많이 다루어보고 쟁점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변호인이 아니면 사건을 풀어가는 길 자체를 헤멜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건군보다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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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김규백변호사는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쟁점이 얽혀있는 다양한 영역의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등 최상의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업무상배임으로 피소되었다면, 지금 즉시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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