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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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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사기) 무혐의

2024-04-05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대전사기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형법상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1)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기망행위의 존재),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재물의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의 존재), 3) 피해자가 재물을 가해자에게 교부한 이유가 가해자가 속였기 때문이라는 점(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등입니다.

최소한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이 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해자가 편취한 금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선고형량을 정할 때 적절히 고려됩니다.

그런데, 사기죄로서 가해자가 편취한 금원이 상당한 다액이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즉, 사기나 횡령, 배임, 공갈 등 특정한 경제범죄의 경우 편취한 금원이 50억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5억원에서 50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형이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일반 사기조직적 사기(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국가보조금사기, 토지사기, 전세보증금사기, 태양광사기 등)로 유형을 나누어 선고형을 정하는 실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으로,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권고기준을 참고하여 최종 선고형량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2.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사기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 범죄유형입니다. 단순한 민사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사건 접수를 하기 전 단계에서 고소장이 반려됩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 전 내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제가 사기죄로 피소를 당한 한 자영업자의 케이스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보려던 것 뿐이었는데... 이게 범죄는 아니지 않나요??" 


의뢰인은 IT 업계에 꽤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는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업무였는데, PG사(신용카드 결제대행사)와 가맹점 사이에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뢰인의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PG사에 공급하고, 가맹점에서 발생한 총 매출 대금의 일정 비율 금액을 PG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일정 비율 금액을 PG사에게 지급해왔으나, 2021. 하반기부터 코로나로 인한 영업매출급감 등으로 인해 2개월치의 영업수당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PG사는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는 아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워져 연체를 하시게 되면 채권자들이 형사고소를 하는데, 대부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합니다. 이는 피고소인을 처벌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을 빌릴 때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도 이후 꽤 오랫동안 꾸준히 변제한 이력조차 있다면, 채권자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정상적으로 채무 변제할 능력이 애시당초 없었는데, 돈을 빌린 후 몇 차례 변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갑자기 2021년 하반기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입증해야 했고, 각종 세무자료와 매출 장부 등을 경찰에 의견서 형태로 설명하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달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고소인측도 항고를 하지 않아 사건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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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정은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타이밍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인이 무슨 내용으로 피소되었는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억울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방법, 그리고 시기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진가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며, 이 부분을 성실하고도 치밀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간 형사사건을 수백건 담당하며 탁월한 성과를 보인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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