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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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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침해) 무혐의

2024-04-05

오늘은 기업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의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법률일 수도 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종사하는 연구&기술 파트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이 법률은 명칭에서 보듯이 크게 1)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PART 1과 2)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내용의 PART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PART 1은 부정경쟁행위는 무엇이며,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구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똑같은 체계로 PART 2에서는 영업비밀이란 무엇이고, 영업비밀침해행위란 무엇을 말하며,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적 책임에 국한해서 이 법률을 살펴보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오히려 부정경쟁행위보다는 영업비밀침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위 법률 제18조, 딱 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2021. 12. 7.>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위 법률 제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국외유출을 목적으로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제18조 제2항은 영업비밀의 국내 유출 및 국내 유출을 목적으로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18조 제3항이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법정형을 보더라도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부분을 훨씬 중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1항과 2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업비밀침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의 정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즉,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그리고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가는 정보가 아니라면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비밀로 관리된 것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비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단, '비밀관리성'의 요건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회사들이 일정 수준의 비밀관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진다면 다소 폭넓게 비밀관리성 자체를 인정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과정이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를 보시면 감이 좀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방어에 있어 일종의 바이블과 같은 판례입니다.

문제되는 영업비밀침해행위 케이스를 살펴보면 다양한 기술군에서 특유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문제되므로, 각 기술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해가 변호인에게도 필요하고, 자료에 대한 방대한 수집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문제가 되는 영업비밀이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개발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간 것인지 등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비밀침해행위에 있어 수사기관의 예봉을 방어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그렇지 못한 변호인의 방어전략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도1739 판결 참조). 


예를 들어 A 대기업에서 기술개발 파트에 종사하던 B가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삭제를 A 기업에서 요청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당하였는데, B가 그 즈음 A 대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던 C 회사와 접촉하였거나 심지어 C 회사에 입사하여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위 판례에서 말하는 것처럼 확정적 인식까지는 없어도 되고 "내가 A기업의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A기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정도만 되면 목적범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영업비밀인지 여부와 18조 1호에서부터 3호까지의 각 행위표지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충족된다면, 이러한 목적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정도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통 영업비밀침해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수사관들이 동종업체로 이직하였거나 이직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어보는 것입니다.


3.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


그런데,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 2번항목에서의 '목적'은 필요 없습니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위 자체가 사실상 부정한 목적을 추정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정한 수단'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인정된다면, 목적범에서의 목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범죄 성립의 허들이 훨씬 낮아집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데 사활을 걸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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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선임에 있어서의 TIP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변호인선임의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인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이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선임을 언제하느냐에 따라 변호인의 변론전략과 변론의 퀄리티가 크게 차이 나는 사건이 바로 영업비밀침해사건입니다. 변호인이 치밀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래서 선임서를 제출하는 시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최소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즉시 변호인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피소된 모든 분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고소장의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혐의점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해 법원에서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혐의점이 소명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기준은 폭넓은 것이 사실이고,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수집으로 한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곧 피의자조사를 하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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