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준강간)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로 뒤집은 케이스
2024-04-04
● 사건개요
피의자는 클럽에서 헌팅을 하던 도중 알게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가 끝난지 며칠 후 여성은 피의자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피의자는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아동 · 청소년이었던데다가, 당시 클럽을 처음 찾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의자가 주는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피의자는 구속영장발부를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를 수차례 면담한 결과 고소인이 당시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클럽을 처음 찾는다는 고소인의 주장 역시 허위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SNS를 통해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성관계 이후에도 다른 클럽에서 계속 술을 마셨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김규백 변호사는 1) 3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대질조사 동석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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