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 구속영장청구 기각후 집행유예 판결선고
2024-04-04
● 사건개요
피의자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현행범체포되어 2차례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1차례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재범에 이른 것이었고, 홀로 받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초동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를 면담한 후 즉각 변론 방향을 수정하였고 다행히 법원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변론을 청취한 후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를 수차례 면담하고 1) 구속영장실질심사 의견서 제출, 2) 공소사실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3) 피의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의심할 수 있는 양형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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