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친족강간) - 무혐의
2024-04-03
● 사건개요
피의자는 친누나를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혐의사실은 피의자가 수년에 걸쳐 여러차례 친누나를 유인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으므로, 고소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친누나에게 고소를 부추긴 배후 세력이 있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친누나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시점에 피의자가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을 밝혀내는 등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갈 수 밖에 없는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를 수차례 면담하고 1) 경찰 조사 동석, 2)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각종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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