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법정구속 및 실형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전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22일 만에 다시 범행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였고, 약 4km를 운전하였으며, 무면허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이 음주운전 3회차인 데다 직전 처벌 직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싱의 조력]

또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 안에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다만 불리한 사정이 많더라도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선별하고,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실형을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 동일한 죄명이라도 범행 경위,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및 재범 간격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