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기본 정보

• 사건 분류: 교통범죄 / 도주치상 (뺑소니)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 담당 변호사: 대전음주운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 사건 결과: 음주운전 혐의 배제 및 집행유예 선고 (실형 방어 성공)

• 배경: 피고인은 이틀 밤낮으로 일에 몰두하여 극도로 피곤한 상태였으며, 야간에 회식을 마친 직후 운전대를 잡음.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음)

• 행위: 빗길 운전 중 잠깐의 졸음운전으로 교차로에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함.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뺑소니)함.

• 수사기관의 판단: 사고 직전 피고인이 회식에 참석한 사실을 파악한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음주뺑소니'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함.

3. 사건의 주요 쟁점 (Key Issues)

•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심을 깨고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특가법상 도주치상은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상 징역 2~6년의 중범죄)를 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및 합의 전략.

4. 형사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Attorney's Strategy)

• 투트랙(Two-track) 목표 설정: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는 확실히 벗어내고, 실제 범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수립함.

•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 수사기관의 압박에 대비해 회식 장소였던 술집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함.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강력한 논거를 구성하여 변론함.

• 구속 대비 및 피해자 합의 조력: 뺑소니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사안임을 주지시키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함.

5. 판결 결과 및 의의 (Result & Significance)

• 검찰 처분: 김규백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 결과,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만 기소함.

• 최종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 및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남.

• 사건의 의의: 자칫 '음주뺑소니'라는 최고 수준의 처벌(결격기간 5년, 징역형 위험)을 받을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발 빠른 초기 증거 수집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한 핵심적인 방어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