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는 생각보다 다양한 요소가 형량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무혐의보다는 양형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 분야가 교통범죄이기에 사건에서 각각의 양형요소가 재판에서 어떻게 좌우할지, 경험으로 와 닿는 내용을 기반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13개의 성공사례는 언뜻 보기에는 어떤 변호사 사무실도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결코 쉬운 사건들이 모두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아래 성공사례를 보며 주의하실 내용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여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아래 소개해드린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은 각각의 양형요소에 따라 크게 다르며,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한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특히 교통범죄 중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확한 타이밍을 잡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음주무면허 3진, 고속도로 80km, 동종전과로 벌금형 확정된지 불과 5개월만에 적발된 상황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선고

(둔산동형사변호사, 음주운전 + 무면허 3진, 주행거리 80km, 동종 전과 간격 5개월 -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2.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재범 - 벌금 400만원 선고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포함) : 네이버 블로그)

3. 무면허 음주운전 4진 - 벌금 1,000만원 선고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4진 벌금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4. 도주치상(대인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 무혐의

(대전뺑소니변호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5. 음주운전 4진 + 교통사고(3중 추돌) 대인 피해 - 벌금 1,000만원 [위험운전치상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죄명변경]

(음주운전 4진 교통사고 대인피해 발생 - 벌금형 마무리 사례 : 네이버 블로그)

6. 음주운전 6진 + 교통사고 -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6진 + 교통사고 -->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7. 음주운전 3진 + 음주수치 0.25 + 대인사고 --->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대전음주운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8. 교통사고 사망사고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교통사고 사망사고 - 항소심 집행유예, 대전교통사고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9. 음주운전 + 대물뺑소니 (교통전과 8회) - 벌금형

(음주 대물뺑소니 - 벌금형 선고 (교통범죄 8회 전과), 대전교통범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10.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인 피해 - 2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케이스 (당사자 국립중학교 교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인피해 - 2심 벌금형 (1심 징역형, 피고인 교육공무원),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11.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12. 음주운전 // 0.130 // 대리운전과 충돌 - 기소유예처분

(음주운전 기소유예 사례, 대전형사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13. 음주운전 뺑소니 - 집행유예 선고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사례,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