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무실로 최근에 걸려오는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사건의 난이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려운 상황이니 변호사 선임을 고려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판부에서 내려지는 음주운전과 교통범죄에서의 선고형은 갈수록 엄정해지고 있는데, 상담을 요청하는 사건들은 어째 과거보다 선처받기 더욱 어려운 사건들 중심으로 상담이 들어와서 난감할 때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싱은 최선을 다해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 때 사실관계를 청취한 후 변호사 선임이 굳이 필요없는 사건들의 경우(물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선임의 필요성은 모두 다르기는 합니다) 상담을 충실히 해 드리고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① 음주 상태에서 인피, 물피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② 3진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인 경우(10년 이내 기준과 무관함), ③ 2진이더라도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경우, ④ 집행유예 기간 혹은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요새는 음주운전으로 구공판이 될 경우 신분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으므로 이러한 경우 역시 변호사 선임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진행해서 구약식처분 이하로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사실관계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음주운전 4회차로 적발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3회차 적발이 2017년 경이어서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음주수치는 0.194%, 운전거리는 약 3km 정도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15시간이 지난 후 배송일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대로변 사거리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2.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이 사안에서 특이한 것은 술자리가 마친 후 15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음주수치 자체가 믿기 어려운 수치였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고, 피고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밀 건강검진을 한 결과 실제로 간 해독 능력이 상당부분 문제가 생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운전 동승자가 있었고, 동승을 하게 된 경위라던가 피고인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이외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부분을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양형에 대한 부분은 변호인과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모든 내용에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수사를 받는 시점부터 선고를 받는 시점까지 생성하는 모든 양형자료 하나하나를 정성들여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 역시 그간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법원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음주 4회차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교육 40시간 수강명령'이라는 집행유예 판결을 재차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전 범죄전과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에 재차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판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건에서 몇 진이 되었든 최대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하고, 구공판이 되었더라도 벌금형 판결선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음주운전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음주운전은 극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전 범죄가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교특치상이나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면 교통범죄가 다수 반복되는 정상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므로 이 부분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교특치상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블레싱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