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4회차 이상인 경우 대부분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순으로 이미 전과가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셈이 됩니다. 이런 경우 꼭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양형을 검토할 때에는 법질서 준수의식 자체가 미약한 자로 판단할 수 밖에는 없기 때문에 실형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고, 그 이전에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위 내용은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까지 일으켰다면(꼭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처벌을 받거나, 심각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장기간의 실형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대부분 본인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 음주운전 상태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

이 사건은 음주운전 4진인 상태에서 왕복 8차선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빠른 속도로 뒤에서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대인 및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차량에 직접적으로 들이받친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미성년자녀는 전치 4주와 3주의 결코 경미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충격이 매우 컸기 때문에 들이받친 차량이 앞 차량도 충격하여 맨 앞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3주,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당황스러움을 호소하며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상담을 받을 때만해도 음주운전 4진에 대한 부분만 주목하였을 뿐 대인 사고는 어차피 보험처리가 될 것이므로 크게 신경을 쓰려하지 않았지만 김규백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사건을 접한 후 이 사건은 구속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적용 법조 ]

[ 김규백 변호사의 해결방법 ]

1. 죄명 변경

무엇보다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는 상황을 막아야 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가장 먼저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의 행태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피의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음주를 한 장소 및 동기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 사건의 죄명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특법위반(치상)으로 입건하였습니다.

2. 즉각적인 합의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즉각적으로 합의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 초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합의를 거부하기도 하였지만, 김규백 변호사와 피의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인, 대물 모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완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자료

김규백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4회차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살폈고,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또 다시 재범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깨달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재범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을 도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수사단계에서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선고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계속하도록 하여 면피용 양형자료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4.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확정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논증

피고인은 전문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관련 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 전과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수년간 필요적으로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었으므로 김규백 변호사는 법령을 비교 분석하여 다른 전문인 자격증보다 피고인이 종사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더욱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관련 분야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왔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외 김규백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증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사 구형인 징역 2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왜 엄격하게 처벌하는가? 를 고민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엄벌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 대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기에 처벌을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실제 그 사고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우려를 발생시킨 점 만으로도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사고가 현실화되었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것은 수사단계에서 죄명변경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단계에서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것이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기소한 죄명에 판사도 일단 구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소 전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을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현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면책금이 너무나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결국 가해자의 모든 재산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동대응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동대응을 잘못했다면 처벌과 재산상 손해 외에도 그간 수십년간 노력해왔던 본인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직접 변호사와 1:1로 대면하여 상황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놓쳤던 의외의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