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모르게 하게 된 현금수거책, 과연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

저희 사무실에서 요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단연 '보이스피싱' 혹은 '비상장 주식사기'와 같은 비대면 편취 사기 범죄와 해당 범죄를 '코인 장외거래'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에 그 결과 또한 좋은 편입니다.

• 현금 수거책에 대하여 실형을 피한 집행유예 선고사례, 항소심 감형 사례 등이 다수 축적되어 있고, 무혐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이끌기에 담당변호사가 바뀌는 사례가 결코 없습니다.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무죄나 무혐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옛날에도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에는 수거책의 경우 일반인들도 대부분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져있기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황 증거들도 거의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주장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에 포인트가 맞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변호사(그 사무실이 아닙니다)가 정말로 비슷한 사건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최근의 결과도 좋은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금 수거책, 최근 법원의 처벌 기준 및 형량 수위 ]

사실 현금 수거책으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모르고 이용당하신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고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고의'와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정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죄라고 하지만, 법원에서 내려지는 형량을 분석하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량을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은 내가 전달한 금액이 도대체 얼마이냐 하는 것인데, 이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소위 '특경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징역 3년 6월에서 많으면 6~7년까지도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가 하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짧으면 징역 8월에서 1년, 많으면 징역 2년 6월에서 3년까지도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검사구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정 이후에는 사실상 아무리 경미한 수거책이라고 해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는 것이 거의 확립된 실무인 것 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어도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선처받을 수 없습니다. 왜 모를 수 밖에 없었는지를 수사관이나 법관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보통 일반인의 상식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모를 수 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스토리를 그럴싸하게 짜는 것 정도로 성공할 수 없고, 반드시 팩트를 근거로 그 팩트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까지 최대한 수집해서 수사기관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2️⃣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변호사 사무실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중에는 합의가 필요없다라고 말하는 사무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가 변론을 편하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정말 제대로 안 해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피해금원 전액을 주고 합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리 소액을 주더라도 합의 내지는 피해변제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변호사인 피해자한테 험한 이야기를 듣는것이 다반사이므로 저는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도 변호사 선임료에 합의금까지 마련하려면 집안이 망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기에 제가 힘든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인출책 무혐의, 최대한 선처 사례 ]

1️⃣ P2P 대출업체라고 본인들을 속여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의뢰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 금원을 인출하여 본인들이 알려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2,70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서 사기방조죄로 입건된 사례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인출책 무혐의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2️⃣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전화 걸려온 업체와 비대면 면접을 한 후 2억 5천만원 정도 수거책 역할을 한 대학교 4학년 20대 학생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 (검사 구형 징역 5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검사 구형의 10%) : 네이버 블로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은 모든 경찰조사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아야 하고, 피의자는 변호인의 동석 없이는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경찰은 현행범체포 내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청구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한 것은 수사관입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피의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행한 만큼의 처벌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된 변론전략을 세우고 기민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