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진다던가, 심한 경우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경우를 상상하실 겁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상황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이 벌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멀쩡한 상태에서 과연 경찰공무원에게 이러한 짓을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 공익제보를 위해 온 사람을 왜 막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웃과 주차장법위반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이에 공익제보를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시킬 생각으로 세종정부청사 내에 있는 모 기관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문하기전 정부 민원 콜센터인 1339에 문의하여 공익신고의 절차를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이 공익신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만 준비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답을 하여 특별히 내부 공무원과 사전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세종정부청사의 방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엄격합니다. 일반인들은 청사 내부 주차장에 들어갈 수 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요행히도 방호요원과 한 차례 실랑이를 한 끝에 출입증을 겨우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겨우 출입증을 받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본격적으로 부서를 찾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과정에서 요원들의 제지가 있었고, 의뢰인은 본인이 공익제보 때문에 왔다고 밝혔으나 방호요원들은 또 다시 의뢰인에게 예약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상호간 언쟁이 오가다가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방호요원과 뒤엉켜 방호요원을 폭행하는 등의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를 말리던 다른 방호요원들 3명과도 함께 뒤엉켜 몸싸움을 하여 방호요원들이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2. 실형으로 가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던 의뢰인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뢰인은 주취상태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차 문제 때문에 방호요원과 한 차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또 다시 건물 출입문제를 놓고 충돌하였는데, 이와 같은 갈등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방호요원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상해를 입어 상해진단서까지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황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도 함께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즉각 증거기록을 확인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미 2년전 공용물건손상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동종 유사의 범행전력까지 존재하여서 이번에는 구공판처분을 피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3.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의뢰인 + 김규백 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높은 대화 끝에 의뢰인의 정신적인 상황이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즉시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진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불안증세가 매우 높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소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상황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방호요원들과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공판단계에서 이미 타 기관으로 전근을 가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2인을 제외한 나머지 2인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등으로 국가에 헌신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성실하게 본인의 삶을 영위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사실을 감안하면, 의뢰인의 불안증세가 적절하게 관리된다면 재범을 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기타 양형자료도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준비했습니다.

4. 결과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 결과, 의뢰인에게 동종 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기일 당시에도 판사님이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하면서 굉장히 앞날이 비관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인 본인 역시 매우 긴장하면서 양형자료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 본인이 스스로 변호인이 준비요청하는 자료를 매우 성실하게 준비해주셨고, 변호인 역시 의뢰인이 생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빠르게 실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전략적인 부분이 성공하여 의뢰인이 구속절차 없이 형사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특성상 경험이 많지 않으면 합의가 성사될 확률이 매우 낮고, 공판정에서 방향을 잘못 잡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합의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은데,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태도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동종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다수의 사건들을 수행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은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사건 수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즉각 상담을 요청하여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