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공동해서 한 사람 혹은 여러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공동상해'라는 죄명이 성립합니다. 공동상해죄는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 이상으로 2인 이상이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 위법성과 위험성의 정도가 더욱 높다는 판단에서 형법에 규정된 상해죄보다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상해죄를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 이라고 치부하면서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아니하고 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동상해죄는 수사단계에서도 그 죄질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고, 설사 운이 좋아 불구속으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구공판 후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존재하는 죄명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1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케이스였습니다.

1. 술집에서 뒤엉켜 싸우게 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건이 벌어진 동네는 '읍' 소재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읍'소재지의 각종 점포에는 외지인들이 올 일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A는 여느 때처럼 본인이 자주 가는 술집에서 지인 B, C와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날 옆 테이블에 처음 보는 사람들 3명(D, E, F)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가 술에 다소 취했는지 술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A와 D가 서로 감정섞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일단 B, C가 A를 말리고, E, F가 D를 말리고 자리를 파하려고 하였으며 D,E,F가 먼저 술집에서 나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A가 D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을 참지 못하고 술집 밖으로 뛰쳐나가 몸싸움이 결국 시작되었는데 A에 비해 왜소했던 D는 A의 덩치에 밀려 도로 반대편으로 밀렸고 일방적으로 A에게 당했습니다. B, C 역시 E, F의 현장 접근을 막거나 D가 현장을 벗어날 때 D를 막는 방법으로 A의 상해에 가담하였습니다.

결국, 이 날 있었던 일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마무리가 되었고, D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 B

A, B, C는 모두 불구속 구공판되었고 이 중 B, C는 D에 대한 상해에 가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B,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 C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또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에게 징역 1년 4개월, B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C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B의 진술태도가 결국 A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A는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주목할 것은 A가 D를 폭행한 것이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었다고 원심에서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CCTV 사각지대로 일부러 A가 D를 끌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단과 합의의 노력을 A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김규백 변호사는 당시 CCTV 촬영 동선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A가 CCTV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과 A가 D를 일부러 사각지대로 끌고 들어갈 이유도 없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하였습니다. 현장에 E나 F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법원에 설명한 후 항소심에서 합의절차에 나섰는데, 피해자 D는 1심에서 보인 A와 B의 법정태도에 크게 실망하여 합의를 강하게 거부했으나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판결선고 수일 전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A와 B를 석방한 항소심 재판부

김규백 변호사의 각고의 노력 끝에 항소심에서는 A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A와 B는 수형생활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대처만 잘 하였다면 굳이 법정구속이 될 필요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면밀하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합의에 주력하지도 않은 결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피고인은 3개월 정도의 수형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공동폭행이나 공동상해사건은 반드시 공범들이 있기 때문에 공범들간 의견조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공범들 중 무의미한 주장을 하는 공범들이 있다면 그 폐해가 다른 공범들에게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변수를 사전에 계산하고 변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계산은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나 공동폭행으로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본인의 상황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가 궁금하다면,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전문가의 판단 하에 향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