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의 선고형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처벌수위가 올라갑니다. 불과 몇 년전만해도 기소유예처분이 종종 보였지만, 요새는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확연하게 줄었고, 대부분이 구공판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SNS를 통해 다양한 영상 자료들이 공유되는 시대이다보니 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흔해졌고,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경우 최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독] 10대 성착취물 '3천원 구매' 남성에 '징역 1년' 실형

오늘은 최근 저희 사무실 의뢰인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을 한 사안(위 JTBC 뉴스에 보도된 사안과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 시사점과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하다가 호기심에 'X'에서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광고 글을 올린 사람에게 라인 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이틀에 걸쳐 23,000원을 송금하고 동영상과 사진 30장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안의 특징

- 의뢰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건으로 검찰에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전에 저질렀던 일이었지만 의뢰인이 당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수사기관에서 별건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이었습니다.

- 당시 광고 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내용의 주장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단순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영상이나 사진을 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 직접 구입 의사를 밝히고 금원을 이체함에 따라 단순 소지죄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대응방안

-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측에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판매를 한 남성이 상당수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부모가 합의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안 역시 초기에는 피해자측이 합의 일체를 거부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끈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와 협의하여 대학생인 피고인이 조달 가능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적극적으로 성 중독과 관련한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단순히 수박겉핣기 식의 양형자료가 아니라 반성문부터 각종 피고인이 제출하는 모든 양형자료의 포인트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부분에 집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해당 영상이 유포된 바 없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선처해주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구입은 단순소지죄와는 확연히 죄질이 다릅니다. 소지죄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반면, 구입은 확정적 고의를 가진 상황에서 금전을 지불하면서까지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취득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입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있어 유인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엄벌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구입 과정에서의 구입 의사를 밝히는 메신저 내용 등이 확보되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는 구입 이상의 제작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구입, 제작과 관련되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즉시 대전아청법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실형을 면하는 단계는 아청물,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최근 보도되고 있는 기사들을 검색해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인정하면서도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100번의 고민보다 1번의 상담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