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에서 '불기소처분'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특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로 처벌될 경우 의무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처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무적으로 전과를 조회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나 법률로 보장되는 전문직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은 불기소처분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천지차이이며, 직 자체를 유지하느냐 잃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역시 본인의 진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에서의 불기소처분은 보통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문직에 종사할 것이 사실상 확정된 분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향후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요새는 이성간에 강제추행이 벌어지는 경우 못지 않게 동성간 강제추행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단순히 동성애를 탐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성적인 농담까지 주고받았던 동성 지인들끼리 다소간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 고소로 비화되는 사건도 종종 벌어집니다.

제가 맡았던 이 사건도 피해자와 피의자는 모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었고, 피의자가 피해자보다 몇 살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학과는 졸업을 하면서 자격시험을 대부분 보는 학과였고, 자격시험에서 합격하면 탄탄한 미래가 나름대로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어느날 피의자가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사고가 벌어졌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아무일없이 지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피의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배려하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이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결국 형사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아무리 경미한 성범죄 전과가 생기더라도 장래를 설계하는데 치명적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이를 알고 본 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할 생각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기습추행을 한 결과가 되었고, 법리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택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피의자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마음을 돌려 기소유예를 목표로 모든 양형자료를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해자측에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했고, 그 결과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검찰청에 합의서와 함께 피의자가 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향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최대한 검사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의 구성에 더욱 치밀함을 배가시켰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어떠한 취업제한결정이나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가처분을 전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직군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범죄가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도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비단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직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처분 등의 제재가 불가피하고, 특히 사회복지직의 경우 매년 성범죄 등 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부적격자를 선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자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에 올라가기란 매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일단 무엇을 내가 미래에 할지 알 수 없기에 성범죄 전과는 남지 않을 수만 있다면 사력을 다해서 전력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변론전략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 낳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을 통해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민중이라면, 언제든 저희 블레싱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