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형사로펌 "법률사무소 블레싱"에서 성범죄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대전성범죄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면 그 진술을 신뢰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물증이 없는데 증거도 없이 나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전혀 통하지 않는 분야가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되었다는 이야기를 경찰에서 연락받고도 변호사 선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니면 위와 같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무런 대비없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대부분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수사단계를 홀로 대응하여 기소가 되고 공소장을 보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1심 공판절차를 홀로 대응하다가 검사 구형까지 받고 변론종결이 되고 나서 1심 판결선고 직전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경우이든 대응의 골든타임을 많이 놓쳐버린 경우인데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0은 아니지만, 초반에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훨씬 쉽게 갈 수 있었던 사건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타까움을 느끼는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단연 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변호사가 해 본적이 있는가? 라는 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사건과 유사한 성공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김규백 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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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 네이버 블로그

" 첫 조사는 반드시 대전형사변호사, 대전성범죄변호사와 함께 "

성범죄에서 경찰 첫 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특히 피의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70% 이상은 사건의 향방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성범죄 경찰 첫 조사에서 변호사가 동석을 하게 되는 이유는 ① 의뢰인이 심신의 안정을 찾고 수사기관의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②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사관의 심증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들음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고, ③ 변호인이 이 사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보여줌으로서 본 사건에 대한 예단을 함부로 갖지 못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으로도 성범죄 변호인선임료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 경찰, 검찰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도 법원 단계에서 충분히 대응가능하지 않나요? "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며, 제 성공사례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는 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전부 무죄 : 네이버 블로그

그러나, 이는 너무나 큰 risk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만약 공판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정말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인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찰, 검찰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면 법원에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 달라진다면 검사의 거센 공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뚫어내야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기에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 성범죄에 대한 블레싱의 제언 "

1. 조사 시뮬레이션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상당히 많은 로펌에서 경찰 출신 전관을 영입하고, 경찰서 조사실과 유사한 시설을 사무실 내에 설치해놓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설과 설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조사 때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것들이 뒷받침되더라도 소용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 입니다.

블레싱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시설보다는 내실에 집중합니다. 예상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2. 조사동석

김규백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조사동석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변론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사동석을 통해 수사관과 면담하고 수사의 물줄기를 바꾼 경험은 블레싱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3. 변호인의견서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사건이든, 아니면 양형변론을 목표로 하는 사건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견서의 Quality입니다. 수사관과 검사가 궁금해할법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블레싱은

양심을 지킵니다.

저희는 모든 사건을 해결할수 있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가로서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양심은 지킵니다.

모든 사건을 무죄, 무혐의를 받아드리면 좋겠지만

그럴수 없는 사건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상황에 따른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블레싱이 제시해드릴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열 번의 고민보다

한 번의 정확한 상담이

여러분을 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