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 성립하는 강간치상죄는 보통 강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음부 부위에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가 강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강간치상죄의 경우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억압하였으나 성관계에는 실패하였더라도 피해자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 강간치상죄로서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간죄를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한테 저지르는 폭행이나 협박의 법익침해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강간치상죄로 피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청주의 모 경찰서에서 갑자기 성범죄로 피소를 당했으므로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곧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었고, 경찰서에서는 제대로 된 죄명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의뢰인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무조건 경찰이 정해준 조사일정에 나오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을 일단 진정시키고 전후 사정을 전해들은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면 무혐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곧바로 선임계약을 체결한 뒤 선임계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치상죄로 피소되었고, 고소를 한 사람은 의뢰인의 지인의 언니였습니다.

사안은 이랬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초대로 지인의 거주지였던 청주를 방문하였고, 청주에서 의뢰인과 지인, 그리고 지인의 언니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집에서 모임이 파한 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었기에 청주 부근의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는데, 지인이 의뢰인과 함께 이동하여 2차로 술을 조금 더 마시기로 하고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숙박업소에서는 의뢰인이 방 1개, 지인과 지인의 언니가 방 1개, 총 2개의 방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던 세 사람 중 지인은 피곤하다고 본인의 방으로 돌아갔고, 지인의 언니와 의뢰인이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주량보다 훨씬 적은 술을 마셨기에 당시 상황이 화간(=합의 하 성관계)이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 촘촘한 고소인의 거짓진술, 의뢰인을 옭아매기 시작하다

당시 고소인의 고소는 성관계가 발생한 뒤 2~3주 사이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피해를 입고나서 곧바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상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폭행을 동원해 본인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본인의 무릎 부분과 팔에 멍이 들었다고 멍 자국이 들어있는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의뢰인과 김규백 변호사가 충분히 준비를 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선입견을 돌리지는 못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증거보전청구로 확보한 CCTV, 그리고 외부 동선과 관련된 증거



그런데,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하자마자 CCTV의 필요성을 직감하고 숙박시설에 사건 당일의 CCTV를 보관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숙박시설에서는 CCTV를 제공해줄 수는 없지만 일단 저장해놓을테니 수사기관의 협조나 법원의 증거보전결정문이 있으면 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조사동석 이후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과 동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러한 사정이 맞는지 CCTV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보관하고 있었던 숙박시설 관리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동선과 CCTV에 담겨있는 피해자의 동선이 전혀 딴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피의자의 진술 대부분은 CCTV와 일치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당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도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는데 CCTV 상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맞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강간 피해를 입은 과정에서 당했다는 상해는 CCTV에 대한 정밀분석결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그리고 경찰의 불송치결정

검사는 김규백변호사의 의견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경찰은 이례적으로 본인의 송치결정을 뒤집고 검찰의 보완수사취지에 따라 불송치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모두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큰 위기가 닥쳐왔다는 뜻입니다.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단 한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수사관들이 피의자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와 의뢰인이 함께 진행했던 사안임에도 경찰에서는 CCTV가 등장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거짓 고소내용을 철썩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당시 청주의 모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이었으며, 그랬기에 성범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경찰서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 사무직원은 CCTV 열람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CCTV가 보통 숙박업소에 2주 정도분량까지 저장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소시점 역시 조절한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피의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 의뢰인과 같이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중인 분들이 분명 계실겁니다.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대전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뒤바꿀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