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기심에 친구가 준 거 한번 해본건데 ... 보호처분 받고 끝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대전변호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마약 관련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마약 사범을 직접 만날 수 밖에 없고, 이 분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그런데 최근 1~2년 사이에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듣게 되는 마약의 유통경로는 가히 충격적이고, 블로그에 자세히 글을 옮기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정도로 그 정도는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과연 마약을 통제할 의지가 있는지, 사실상 능력 부족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꽤나 충격적인 것은 마약사건, 향정사건에 연루된 10대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친구가 준 거 한 번 해본건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시각입니다.

마약 사건의 심각성은 바로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환각 상태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나 교통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외신 뉴스로만 봤던 현상이 우리나라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물을 단순 소지하고 있거나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이라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마약사범 중 초범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검찰에서 내린다는 것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암암리에 받아들여져 오고 있는 공식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처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사건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래서 글도 제대로 읽히지 않는다면 대전변호사사무소의 김규백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2.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소년들이 형사처벌을 저지르면 무조건 형사법정이 아니라 소년법정으로 가서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범죄소년들의 부모님조차 이러한 시각으로 사안을 경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원칙적으로 소년법정이 아닌 형사법정에 서야 합니다. 형사법정에 선다는 말의 의미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범죄경력, 즉 전과가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사법정에서 소년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해당 소년은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형기를 복역해야 합니다.

운이 좋아 소년법정에 서더라도 소년보호처분 8호처분 이상을 받으면 '소년원'에 들어가는 처분이 내려지므로 이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3. 청소년 마약사범들은 소지나 투약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접하게 되는 청소년 마약사범들은 단순히 마약 소지나 투약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이 돈이 된다는 것을 일찍 알게 된 청소년들은 본격적으로 마약 유통에도 손을 대고 수익을 창출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망과 이를 유통하는 유통망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수입이나 유통, 매매에 연루되었다면 소년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구속'수사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고민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단순 소지나 투약이 아닌 그 이상의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호자가 알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해야만 합니다.

4. 소년형사사건은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 소년사건의 특수성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소년형사사건은 말 그대로 형사사건이면서 소년사건입니다. 즉,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기본이고 소년범을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범죄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소년보호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재판부가 고려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도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판도가 너무나 크게 달라집니다. 즉,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했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일이 생깁니다. 경찰조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질의응답이 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인들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보면 수사기관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눈치채지 못한채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서 사건을 본인 스스로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미성숙한 소년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은 소년이라고 하여 이러한 부분을 봐 주거나 놓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스란히 수사기록에 남게 되고 검사처분이나 법원 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경찰조사부터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소년보호사건송치까지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만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정황은 배제하고, 유리한 단서를 확보해 줄 것입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면 더욱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경험이나 실력이 나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김규백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현재 대전가정법원에서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아니어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맞는 조력자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반드시 3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방문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무실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