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일은 우리 주위에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특히 물리적인 충돌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생각 없이 고소했지만,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수사와 재판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몇 년을 소비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한 피고인이었지만 그래도 피고인 특유의 의연함으로 극복했습니다.

과연 피고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이었고, 피해자는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모든 관리사무소 직원은 3개월 단기계약으로 일을 한 후 근무평정에 따라 본 계약 체결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당시 아파트 관리회사의 상무이사와의 개인 면담 및 근무평가 등을 거쳐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이 본인을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는 앙심을 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친근감의 표시로 몇 차례 툭툭 치거나 스킨쉽을 한 부분을 폭행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폭행이라고 고소한 내용도 무려 5일에 걸쳐 매우 다양한 형태의 폭행장면을 문제삼았습니다.

2.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장면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태연했고,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손을 민 것 까지 폭행이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왜 이와 같은 스킨쉽이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본인의 피해를 진술했지만, cctv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 부분이 많았고, 본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노동청에서 모두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웃기까지 하는 장면이 추가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면밀하게 cctv를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공소사실 대부분이 과장 내지는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1심에서 피고인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사는 대부분 항소를 하게 됩니다. 1심 무죄판결에 도취되어 항소심을 소홀하게 대할 경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2심에서 결과가 유죄로 뒤집히게 되면 피고인은 유죄로 뒤집힌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조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심은 법률심이라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확정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간결하게 담겨있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항소이유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서를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증거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논리를 입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마지막까지 안심하면 곤란합니다. 첫 단추부터 마무리 단추까지 잘 꿰어야만 긴 터널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형사처벌도 문제이지만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처벌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형사항소심, 마지막 단추도 블레싱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