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인선임이 필요한 사례를 꼽으라면 그 중 하나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란 말 그대로 징역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주의! 전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검찰에서 구공판처분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단계에서도 매우 유력하게 실형선고가 예상됩니다. 설혹 재판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법리상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

(대전사기변호사, 동종전과 피고인 쌍집 성공 사례 : 네이버 블로그)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공판단계에서 재판부의 선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하는 경우는 그나마 있지만 검찰단계에서부터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있는 도중 별도의 사기죄에 연루되어 자칫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더블로 살아야 하는 위험에 처할 뻔 했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지역에서 네일아트샵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네일아트샵을 운영할 당시 친족의 도움을 일부 받았는데 네일아트샵의 운영이 어려워 네일아트샵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네일아트샵과 관련하여 가족간에 분쟁이 되어 피해자측은 의뢰인의 카드매출채권 등에 모두 가압류를 해 놓았고 의뢰인은 당장 업체를 운영할 수도 없어 더욱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급전이 없어 동분서주하던 중 SNS에 신용등급이 아무리 낮아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주고 카드단말기와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신들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통상 카드단말기를 보내주는 경우는 드문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별 의심없이 카드단말기와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이를 받은 범죄조직에서는 의뢰인의 카드단말기에 타인의 체크카드로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결제금액 상당이 카드단말기와 연결된 사업자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제3자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켜 돈세탁한 후 허위매출을 취소하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카드회사에서 금원이 환입되고 이후 카드단말기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카드사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카드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범죄조직에서는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통해 25,000,000원의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환입시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수사과정에서 빛을 발한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범죄수법은 알고보면 그리 어렵지 않지만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가 결제되는 방식을 역이용한 지능적인 범죄수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역 경찰청 강력기동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인 의뢰인은 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1차적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을 주장해야 하고, 2차적으로 공동정범으로 의율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시키면서 구약식처분을 받는 전략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습니다.

조사동석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제시하였고, 특히 카드단말기를 보내준 부분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와 많은 고민 끝에 진술을 정리한 후 조사에 임했습니다. 다행히 지역 경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죄조직의 윗선 및 공범들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되었고, 범죄조직에 대한 윗선 및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수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위 2,500만원의 금원 중 의뢰인이 취한 금원은 전혀 없는 점과 의뢰인이 그래도 발빠르게 대처하여 일부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리고 범죄 방식을 이해했다면 의뢰인이 카드단말기 없이 본인의 체크카드만 보내주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처분을 경하게 받기 위해서 양형에 대한 부분도 매우 신경을 써서 수사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수사개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에 대해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처분을 하고,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기간이 계속 지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올릴 때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케이스가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독자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대부분 느끼겠지만 동종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사건에서 구약식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도 치열한 다툼이 있어야 하고 양형상으로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함께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리적 다툼이나 양형자료 모두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보통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그 행위양태가 워낙 다양하기에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을 하나 쓸 때마다 고심을 거듭합니다.

집행유예기간이 꼭 아니더라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다시 받거나 심지어 벌금형을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측이 부각한 자료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간, 동종범행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은 그만 하시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