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형사전문변호사 입장에서도 늘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성관계 그 자체가 행위인 성범죄인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큽니다.

강간이나 유사강간, 준강간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가 표명되지 않는 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꽤 오랫동안 일했지만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실형을 면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모두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모두들 최저형만 규정할 뿐 최고형을 정해놓지 않은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자체를 법전에서 매우 나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성범죄는 무혐의, 무죄를 다툴 경우 매우 까다로운 범죄유형에 속합니다. 대부분 진술증거 외에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놓고 크게 대립할 수 밖에 없고, 거짓말탐지기나 뇌파검사를 비롯한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해보려는 시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범죄유형이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건화가 된지 무려 1년만에 피의자가 혐의를 벗고 불안에서 해소된 사건입니다. 그 1년 동안 피의자는 수차례의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심지어는 뇌파검사까지 받으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는데 진을 빼야 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입대 전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진 후 군에 입대했고, 훈련병을 거친 후 자대에 배치되어 휴대전화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이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에게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였고, 두 사람은 그 이후에도 종종 일과 시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과거 교제하면서 있었던 일과 성관계를 하면서 있었던 여러 특징적인 일들을 떠올리며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호감이 생긴 의뢰인은 이전 여자친구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전화상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여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전 여자친구 또한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여자친구와 만나던 시절 사용했던 도구들을 준비하면서 만남을 준비했고 두 사람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예약한 호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1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강압적으로 제압하여 도구를 이용하여 가학적인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여야 함은 강간죄와 동일하고, 최저형만 규정되어 있는 것도 강간죄와 유사합니다.

유사강간죄로 처벌될 경우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법원이 내려야만 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이 병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등이 반드시 부과됩니다. 취업제한명령 또한 부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으나 그 이전에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망한 학과에 다니고 있었고 이미 전역 후 연구소 등의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의 범죄전력이 남게 된다면 의뢰인은 그동안의 노력이 한 순간의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大위기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크게 세 가지로 이 사건의 방향을 잡았는데, 일단 상대방이 의뢰인과 성관계에 자연스럽게 응할 수 있는 계기가 과연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그 계기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성관계 당일 전후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보인 모습 중 강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캐치, 세 번째는 이들이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도구들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특히 이 날 이들이 성관계 도중 사용했던 도구에 주목했는데 의뢰인의 이야기에 따른다면 상대방은 독특한 성적 취향이 있고, 오히려 의뢰인이 그러한 성적 취향을 좋아하지 않는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위해 이러한 도구들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해당 도구들을 살펴본 결과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관계 자체가 이루어도 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결론 내리고 동일한 도구를 구입하여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기억나는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쌍방에게 거짓말탐지기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가 받는다면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거탐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거탐 결과 상대방은 참이고 의뢰인이 판단불능이 나온 상황에서 수사관은 쌍방의 진술을 놓고 고민 끝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찰에게서 받아 검토하던 검사는 거탐결과 상대방이 참이 나온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배경부터 면밀하게 다시 조사할 것(재수사요청)을 수사관에게 요청하였고, 조사결과는 안갯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을 하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처음 전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성관계에 이를 때까지의 통화패턴 일체를 분석하였고, 통화에서 나왔던 소재들을 최대한 기억으로 되살려 정리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무혐의를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거짓말탐지기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뇌파검사를 추가로 받아볼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뇌파검사는 아직 사례가 많지 않기에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경찰에게 불송치결정이 맞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는 시점이었으므로 번의하여 뇌파검사를 받겠다고 하였고 당당히 추가조사에 수차례 응했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뇌파검사 결과까지 살펴보고 검찰의 재수사요구에 대해 '송치요구 불요'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안을 무혐의로 종결하였습니다.

한 순간의 성관계로 인해 1년 이상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된 의뢰인은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벌은 면했을지라도 한 순간의 쾌락이 의뢰인에게 안겨 준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원나잇 성관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나잇 성관계가 강간이나 유사강간, 준강간과 같은 형태의 범죄와 결합될 경우 일반적으로 피의자(남성)가 상대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본 사람과 성관계까지 가는 경우 자체가 정황적인 요인이 풍부하지 않는 한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증해야 할 정황적 요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 비해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관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우 성관계 수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의견서도 완벽해야 했고, 수사관과의 문답 또한 한치의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으며 거짓말탐지기 및 뇌파검사결과 역시 불리하게 나오면 송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와 같은 악조건을 모두 뚫고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유지하여 불송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초반에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없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했다면, 지금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을 것이고,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있는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범죄는 사건화 초반부터 반드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 그것도 성범죄 변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력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