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형사처벌규정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선불유심이나 전화번호 변작기, 중계기 운영 등에 적용될 수 있기에, 엄한 처벌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최대한 끊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구형을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결코 선고형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불유심이나 전화번호 변작기의 경우 생각보다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각 케이스마다 사안을 들여다보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불유심 구입은 작업대출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상선들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구하는 사람에게 선불유심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불유심과 대출의 관계에 대해 물으면 선불유심 구입 여부가 대출을 받을 사람의 신용도와 직결된다는 이야기로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선들의 말을 믿고 선불유심 개통을 돕거나 전화번호 변작기 중계기 설치에 필요한 물건 구입, 배송 등으로 의도치 않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소한지 2개월만에 작업대출의 덫에 걸려버린 피의자 ”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피의자는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2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과거에 잘못된 판단으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였지만 어떻게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했고, 피의자는 열심히 대출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용도가 바닥인 피의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선뜻 나서는 금융기관들은 없었고, 피의자는 상심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뒤져보다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상담을 해 주는 자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카카오톡 상대방에게 본인이 필요한 금원을 이야기해주었고, 상대방은 피의자의 신용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적사항, 주소 등을 기재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주었고, 그러자 상대방은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서 곧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갈 것이니 이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인증번호'가 무엇인지 묻자 상대방은 선불폰을 잠시 개통하는데 신용도 확인 용도이고 대출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해지처리 할 것이며 요금을 피의자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한 이야기지만, 아직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회 경험이 전무했던 피의자는 단순히 신용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선불폰 개통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불폰 개통까지 한 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일 동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한 피의자는 며칠 후 선불폰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지한 당일 오후 상선이 다시 연락이 와 본인들의 전산에 문제가 생겨 며칠간 연락을 못했다면서 다시 선불폰 개통을 진행해주면 대출을 계속 진행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미 OO은행에 본인의 대출신청이 접수되었다며 그럴듯한 정황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피의자는 다시 한 번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으나 그들은 다시 잠수를 탔으며, 며칠 후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의 생각 ”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누범기간인데다가, 형법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기소되었을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단 피고인의 구속영장청구부터 막아야했고,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구속이 불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청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본인이 선불폰을 개통하여 다른 이들이 사용하게끔 한다는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기에 무죄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범기간과 집행유예결격사유가 있다는 점 때문에 무죄 주장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무죄 주장을 하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징역형을 면하는 전략을 선택하는게 낫다고 역설했고,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피고인에게 요청했고, 피고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또한, 상선과의 대화내용 중 남아있는 부분과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상선들의 기망적인 요소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고 피해만 봤다는 점 등 다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징역형의 선고는 과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김규백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결과 – 벌금형 선고 ”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잘못된 무죄 주장은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싶어합니다. 특히나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꼼짝없이 실형선고밖에 답이 없는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있어서 무죄를 받게 해주는 요술방망이는 없습니다. 특히 증거기록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만 듣고 무죄판결을 확신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솔직히 말해 정상적인 변호사는 아닙니다.

의뢰인이 잘못된 방향을 구하고 있거나 바라고 있다면 냉정하게 의뢰인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냉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신다면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그 해답입니다.

본인이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헷갈리고 의문이 든다면, 사건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결코 후회는 없으리라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