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성범죄들을 추가적으로 규율하거나 죄질에 있어 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행위양태들을 모아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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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처벌규정을 곰곰히 살펴보면 그 법정형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성범죄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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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법리적으로 특수강간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과연 형평을 고려했을 때 특수강간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스러운 사안이었고, 결국 김규백 변호사의 면밀한 증거기록 분석으로 의뢰인의 죄를 경하게 변경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안입니다.

1. 이 사안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서로 동거를 하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를 빨리 제3자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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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동거 사실을 밝히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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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들은 의뢰인은 집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화해하자는 취지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아 의뢰인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여느 때처럼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죽여버리겠다'면서 의뢰인을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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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바람에 침대에서 떨어진 의뢰인은 격분한 나머지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보라고 소리치고, 본인을 찔러보라고 하였습니다. 식칼을 본 피해자는 상당히 놀랐고 의뢰인은 침대에서 식칼을 던진 후 피해자와 침대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지만 다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완력을 동원하여 피해자와 한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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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특수강간죄로 입건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적용 법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의미는, 법관이 정상을 봐줘서 작량감경을 한다고 하여도 최소 3년 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는 것이고, 이는 특수강간으로 처벌될 경우 처음부터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특수강간이 성립되면 순간 집행유예 선고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