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진 (+ 대물 교통사고) - 항소심 감형
2025-01-07
음주운전 6진 사건은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요새는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지요.
일반적으로 변호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3진에서 4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진, 그리고 그 다음이 5진 정도입니다. 사실, 음주운전 5회 이상부터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념을 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5진 이상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음주운전 6진에 대물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으로, 1심까지 타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하고 각고의 노력끝에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 3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회나 있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실형이 단 한번도 선고되지 않은 점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 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사무실에서는 항소심 선임을 포기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선임할 변호사를 찾다가 법률사무소 블레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더욱 난감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음주수치는 0.208%의 만취상태였고, 심지어는 만취상태에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후미를 충격하고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인 피해가 나지 않았다는 점 빼고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야기할 부분 자체가 없어보였습니다.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사실에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당사자와 심도있는 대화를 나눈 끝에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당사자에게 주지시키고 양형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본 사건은 집행유예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안내를 해 주었고 차선책으로 감형이라도 받는 방법으로 전략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김규백 변호사는 1)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3) 피고인이 처한 상황, 과거 경험, 4)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각 정황자료를 왜 제출하고 무엇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설득력있게 서술한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형의 양정을 재검토하여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 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고민 끝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을 하여주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심의 형이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과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1심 형량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감형은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1심의 선고형을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징역 1년이나 징역 1년 6개월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항소심에서의 감형은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만큼, 오히려 이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1심 재판부에서 심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음주운전 6진에 음주수치는 만취상태를 뛰어넘는 0.208이라는 점, 그리고 대물사고를 크게 발생시킨 점 등이 극히 불리한 정상이었으나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까지 성공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risk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했었으면 충분히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은 1)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2)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즉시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문을 두드리기 바랍니다.
승소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