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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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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므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고,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들어 강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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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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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한 후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연습을 충분히 한 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실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 주장임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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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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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사 조력의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4976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