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편만을 든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계급장 부분을 1회 잡아당겼고, 경찰관이 의뢰인의 손을 떼어내자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고 반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피해 경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의 피해를 입혀 10일 동안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공동상해는 형법상 상해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해는 양형기준상 징역 6월에서 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로, 양형기준상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합범의 양형기준 처리원칙에 따라 징역 6월에서 3년 3개월까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하지도 않은 ACTION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과도한 진술에 기반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공소장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증거기록에 첨부된 영상파일을 세밀하게 돌려보면서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심이 생긴 재판부는 영상을 수차례 법정에서 재생하고, 피해자를 불러 당시 상황을 캐물은 뒤 결국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검사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2명 중 형의 경우에는 폭력전과가 2차례 있었고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양형자료 제출 및 양형변론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들 중 형님은 징역 1년 6개월, 동생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절차는 외형상 간단한 절차인 듯 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 한 가지를 놓고도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집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변호인이 무엇을 부인하느냐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모두 달라집니다.

공동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죄질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의 과장이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역시 본인이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또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