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이미 한 차례 저희 블로그에서 다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은 체포등에 항거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다던지, 심야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언 등을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밑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의 정황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장소도 일반 대중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장소에서 일어난,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웃과 주차장법위반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이에 공익제보를 하여 이 사건을 공론화시킬 생각으로 세종정부청사 내에 있는 모 기관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문하기전 정부 민원 콜센터인 1339에 문의하여 공익신고의 절차를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인 공익신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만 준비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답을 하여 특별히 내부 공무원과 사전약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모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제보를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서 주차 문제로 방호요원과 한 차례 실랑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출입증을 받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이후, 내부 건물 안에서 본인이 공익제보 때문에 왔다고 밝혔으나 내부 방호요원들은 또 다시 예약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의뢰인은 방호요원과 뒤엉켜 방호요원을 폭행하는 등의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를 말리던 다른 방호요원들 3명과도 함께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뢰인은 주취상태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차 문제 때문에 방호요원과 한 차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또 다시 건물 출입문제를 놓고 충돌하였는데, 이와 같은 갈등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당한 것 뿐만이 아니고 의뢰인에게 상해까지 입어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도 함께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